배상 문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금액은 1921년 1,320억 금마르크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지급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다. 배상금 지급은 1920년대 국제 정치와 금융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23년 독일의 지급이 지체되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다. 같은 해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 통화와 독일 중산층의 저축을 파괴하였다.1
미국 은행가 찰스 도스가 의장을 맡아 협상한 1924년의 도스 플랜(Dawes Plan)은 독일 통화를 안정시키고, 배상금 지급 체계를 재편하였으며, 독일에 국제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 계획은 몇 년 동안 효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미국 자본이 독일로 유입되었고, 독일은 빌린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1929년에는 미국 기업가 오언 영이 의장을 맡은 새로운 전문가위원회가 최종 해결안인 영 플랜(Young Plan)을 제안하였다. 영 플랜은 배상 총액을 줄이고, 지급 기간을 60년 가까이로 늘렸으며, 도스 플랜의 외국 통제를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하였다. 그 기관이란 독일의 지급금을 수령하여 채권국들에 배분하고, 배상 차관을 관리하며, 채권 발행을 통하여 배상 채무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은행이었다.2
이 은행의 구상은 영 위원회에 참여한 중앙은행가들이 발전시킨 것으로, 그중에는 독일 제국은행(Reichsbank) 총재 할마르 샤흐트와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의 에밀 모로가 있었다. 샤흐트는 이 은행이 국제 무역과 신용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었다. 위원회의 은행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중앙은행이 통제하며,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원하였다.
주석
- 1921년 런던 지급 일정(London Schedule of Payments)에 의해 확정된 배상금(1,320억 금마르크), 1923년의 루르 점령 및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에 관하여는 배상 문제에 관한 표준 문헌 참조. ↩
- 도스 플랜(1924)과 영 플랜(1929),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설립에 관한 영 위원회의 제안에 관하여는 배상 문제에 관한 표준 문헌; Toniolo, 2005, 제1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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