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의 관점

국경을 넘어 은행, 자산운용사, 수탁업자 및 개인 고객에게 자문하는 변호사에게 바젤 브랜드는 일상 업무의 문제이다. 바젤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은 은행이 대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특정 자산군에 대한 익스포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고객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은행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2월에 채택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이행될 예정인 암호자산 익스포저의 건전성 취급에 관한 위원회 기준에 따른 그러한 익스포저의 취급이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준의 이행과 개정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¹

자금세탁방지 업무에서 바젤 자금세탁방지지수(Basel AML Index)는 은행과 수탁업자의 위험 평가 방법론에 등장하며, 고객 실사에 관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침은 감독당국이 은행을 검사하는 방식에 반영된다. 수출통제, 관세 및 제재 사안에서는 고객이 고철, 중고 전자제품, 수명이 다한 선박 또는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바젤협약이 개입한다. 물품을 중고품으로 잘못 분류하면 여러 법역에서 동시에 환경법 및 관세법에 따른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가는 관세율표뿐 아니라 협약의 부속서도 알아야 한다.²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의 거버넌스 업무에도 실무적 측면이 있다. 해외 시장에서 부패 의혹에 직면한 기업은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이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법역의 집행당국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그러한 노력을 고려한다. 자산회수 실무가들은 국제자산회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의 간행물과 교육을 활용한다. 도난 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요청 당국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는 이 센터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젤 브랜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 법적·경제적 환경을 구조화한다. 그 가치는 공통의 준거로서의 기능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변호사, 싱가포르의 은행가, 나이로비의 감독당국자가 하나의 거래를 논의할 때, 이들은 번역할 필요 없이 같은 바젤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공통의 언어는 이 도시가 국제금융에 기여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틀레레 다리(Mittlere Brücke)를 한 번도 건너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주석

1.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년 12월, 2023년 및 2024년 개정, 이행 예정일 2026년 1월 1일, 2025년 위원회의 재검토 대상. ↩
2. 신고가 잘못된 폐기물 수출 사건에서 폐기물 이동법, 관세법 및 형법의 중첩에 관하여는 EU 폐기물 이동 규칙(Regulation (EU) 2024/1157), 스위스 「폐기물 이동에 관한 시행령」(SR 814.610) 및 유럽 환경당국 네트워크인 IMPEL의 집행 보고서 참조. ↩
3. 집행당국이 기업 책임을 평가할 때 집단행동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에 관하여는 예컨대 미국 법무부의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개정본)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지침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