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문제

바젤 화학산업의 탄생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특허 보호의 부재는 19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외국 정부와 산업계, 특히 독일은 스위스 기업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의 발명을 모방한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고자 한 스위스 산업, 특히 시계산업과 기계산업은 특허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벌였다. 특허 보호의 부재로 이익을 누리던 바젤의 화학산업은 이에 반대하였다.

두 차례의 시도가 실패한 후, 1887년 스위스 유권자들은 연방에 특허에 관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최초의 「연방 특허법」은 18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화학 공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화학산업의 영향력을 반영한 이 제한은 해외에서 비판을 받았고, 독일은 스위스에 보호 범위를 확대하라고 압박하였다. 1907년 독일의 무역 보복 위협 아래 스위스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화학 공정을 보호하게 되었으나, 화학 제품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았다.¹ 화학 제품 및 의약품 그 자체에 대한 보호는 1978년에야 도입되었다.²

특허 보호가 도입될 무렵 바젤 화학산업은 이미 자체 연구 역량을 갖추어 더 이상 모방에 의존하지 않았다. 스스로 혁신자가 된 바젤 화학산업은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 옹호자 중 하나가 된다. 모방자에서 혁신자로, 특허 반대자에서 특허 옹호자로 변모한 바젤 산업의 궤적은 다른 산업국가들의 역사와도 유사하다. 19세기의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21세기 초의 중국은 모두 약한 지식재산 보호 아래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G부에서는 의약품 특허와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오늘날의 논쟁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다시 다룬다.

주석

1. 1888년 스위스 특허 입법(모형 요건, 화학 공정 제외)과 독일의 압력에 따른 1907년 개정(화학 공정의 보호)에 관하여는 스위스 특허법의 역사에 관한 문헌 참조. ↩
2. 스위스 특허법상 화학물질 및 의약품에 대한 물질 보호의 도입(1978년 시행 개정)에 관하여는 스위스 특허법에 관한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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