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패키지

2021년 이후 양측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였다. 연방평의회는 패키지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제도적 문제를 새로운 협정 및 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참여와 결합하여, 스위스에 요구되는 양보를 구체적 이득과 비교·형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 협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고, 연방평의회는 2024년 3월 교섭 위임을 채택하였으며, 공식 교섭은 2024년 3월 18일 시작되었다.¹ 2024년 12월 20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비올라 암헤르트(Viola Amherd) 스위스 연방 대통령은 베른에서 교섭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였다.²

스위스 당국은 그 결과를 ‘양자 경로의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한 패키지’라고 부르며, 스위스의 공론장에서는 ‘제3차 양자협정’(Bilaterals III)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2025년 4월 30일 이 패키지를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뒤, 2025년 6월 협정문과 이행 법률 초안을 공개하여 2025년 가을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³ 2026년 3월 2일 협정이 서명된 후, 연방평의회는 2026년 3월 13일 의회에 제출할 교서를 채택하였다.⁴ 연방평의회에 따르면 이행을 위해서는 약 36개 연방 법률의 개정과 몇 개의 새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⁵

이 패키지는 범위가 넓다. 패키지는 기존의 5개 시장 접근 협정, 즉 인적 이동의 자유, 항공운송, 육상운송, 「상호인정협정」, 농업 협정에 제도적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개정한다. 또한 전력, 보건, 식품안전에 관한 3개의 새 협정을 담고 있으며, 그중 식품안전 협정은 공동 식품안전 구역으로서 농업 협정에 통합된다. 아울러 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참여, 스위스의 상설 결속 기여금, 특정 분야의 국가보조 규칙, 고위급 정치 대화를 규정한다.⁶ 금융서비스는 패키지에서 빠져 있으며, 이 장은 이 점을 다시 다룬다.

주석

1. 예비 협의(2022–2023), 2024년 3월 8일 연방평의회가 채택한 교섭 위임, 2024년 3월 18일 교섭 개시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와 연방 외무부(FDFA)의 공지를 참조하라. ↩
2. 스위스와 EU 간 협정 패키지 교섭의 실질적 타결에 관한 2024년 12월 20일 공동 발표. 같은 날짜의 연방평의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3. 국민투표 유형(임의적 국민투표)에 관한 2025년 4월 30일 연방평의회 결정. 2025년 6월 13일 협정문 공개와 함께 의견 수렴 개시. ↩
4. FDFA 웹페이지 “Dispatch on the Switzerland–EU package”에 따른 2026년 3월 2일 협정 서명 및 2026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의 교서 채택. ↩
5. FDFA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기존 연방 법률 36개(그중 15개는 실질적 개정)의 개정과 3개의 새 연방 법률, 그리고 4건의 지출 승인액을 필요로 한다. ↩
6. 패키지의 구성 요소(5개 역내시장 협정의 제도적 요소, 국가보조 규칙, 전력·보건·식품안전에 관한 새 협정, 프로그램 참여, 결속 기여금, 고위급 대화)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와 FDFA의 해설 자료를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