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협약」과 뇌물방지작업반

스위스는 1997년 「국제상거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고 2000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를 범죄화하고,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며,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는 제재를 부과할 의무를 지운다. 협약의 이행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호평가(peer review) 제도를 통해 감시한다. 각 단계는 보고서와 권고로 마무리되며, 권고의 이행 여부는 2년 후 서면 후속 평가에서 검토된다.¹

스위스에 대한 제4단계 보고서는 2018년 3월에 채택되었다. 작업반은 스위스가 특히 연방검찰청을 통해 집행 활동을 강화하였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종결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작업반은 몇 가지 사항을 비판하였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StGB)에 따른 벌금 상한의 수준, 공개된 이유 없이 약식명령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관행,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 보호의 부재, 그리고 절차의 제한된 투명성이 그것이다. 작업반은 또한 스위스가 소추 당국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도록 권고하였다. 2020년의 후속 보고서는 일부 권고는 이행되었으나 다른 권고는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다고 확인하였다.²

상호평가는 입법 논의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외국 당국과 기업은 한 관할권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읽는다. 작업반이 어느 국가의 집행에 대하여 의문을 표명하면, 외국 검찰은 스위스와 관련된 사건을 스스로 소추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는 국제 공조에서 스위스 당국의 입지를 강화한다. 따라서 바젤의 그룹들에게 이 보고서는 여러 국가의 당국과 동시에 협상하는 환경의 일부를 이룬다.³

주석

1. 1997년 12월 17일 「국제상거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스위스에 대하여 2000년 7월 30일부터 발효(SR 0.311.21). ↩
2.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hase 4 Report: Switzerland, 2018년 3월, 및 그 후의 제4단계 2년 서면 후속 보고서(2020년). ↩
3. 각국 집행의 공조에서 OECD 상호평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간행물과 부패 사건의 다관할권 해결에 관한 문헌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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