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artis 사건 합의

최근 몇 년간 바젤 그룹이 연루된 가장 중대한 법 집행 사건은 Novartis에 관한 것이었다. 2020년 6월 Novartis AG와 여러 현직 및 과거 자회사는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그리스, 한국,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들의 행위, 그리고 Novartis가 2019년에 분사한 안과 사업부 Alcon의 베트남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스 자회사인 Novartis Hellas와 Alcon Pte Ltd는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하였다. 미국 당국에 지급할 총액은 약 3억 4,500만 달러로 발표되었다. Novartis는 해당 행위가 이전 경영진 아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¹

2020년 7월 미국 자회사인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은 강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약 6억 7,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국은 회사가 강연 행사를 이용하여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행사 중 일부는 식당에서 열렸고 교육적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달 회사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자선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약 5,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Novartis는 보건복지부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과 기업 청렴성 협약(corporate integrity agreement)을 수용하였다. 회사는 이 사안들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설명하였다.²

그리스에서는 이 사안이 정치적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2018년 의회 위원회가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후, 공개 보도에 따르면 지목된 인물 대부분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어서 최초 의혹에서 증인과 검사가 한 역할에 대한 수사가 뒤따랐다. 이러한 그리스의 절차는 국내 정치와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이 절차는 한 국가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사건이 기업 차원의 합의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는 공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서술은 미국의 공식 자료와 회사 자신이 공표한 내용에 한정한다.³

Novartis 사건은 현대 법 집행의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이 사건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뇌물방지법과 미국 국내 시장에서의 의료 사기 관련 법을 결합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승계책임의 중요성도 드러냈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Alcon은 이미 독립된 상장회사였으나, Novartis 그룹에 속해 있던 기간에 발생한 행위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했다. 이 편의 제I장과 제II장에서 다룬 분사 및 인수와 같은 거래에서는 그 이후로 컴플라이언스 실사가 표준적 요소가 되었다. 매수인과 분사된 회사는 면책 약정을 요구하며, 거래 종결 시점에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지 알고자 한다.⁴

주석

1. 미국 법무부, 2020년 6월 25일 보도자료, “Novartis AG and Subsidiaries to Pay More Than $233 Million to Resolv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Charge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Novartis AG에 대한 합의 명령에 관한 2020년 6월 25일 보도자료; Novartis AG, 2020년 6월 25일 언론 발표. ↩
2. 미국 법무부 뉴욕남부지검, 강연 프로그램에 관한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과의 합의에 대한 2020년 7월 1일 보도자료; 미국 법무부, 본인부담금 지원 재단에 관한 합의에 대한 2020년 7월 1일 보도자료; Novartis AG, Annual Report 2020. ↩
3. 해당 의혹에 관한 그리스 의회 및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제 통신사들의 보도와 그리스 의회(Hellenic Parliament)의 간행물을 참조. 절차 상황은 복잡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였다. ↩
4. FCPA 사건에서의 승계책임에 대해서는 FCPA Resource Guide(제2판, 2020) 중 인수·합병에 관한 장을 참조; 2019년 4월 Alcon 분사에 대해서는 이 편의 제I장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