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국
주교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바젤시는 재무 행정을 필요로 하는 수입과 의무를 갖게 되었다. 14세기 후반부터 바젤시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연간 회계장부, 즉 Jahrrechnungen을 작성하였다. 회계장부는 시의회의 감독 아래 재무관리 위원회가 작성하였다. 1360년 이후 거의 중단 없이 보존된 이 회계장부 계열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완전한 도시 재정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1
경제학자 Bernhard Harms는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 출간된 기념비적 연구에서 1360년부터 1535년까지의 이 회계장부를 편집하고 분석하였다. Harms의 관심은 중세 도시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그 재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문제에 있었다. 그의 연구는 바젤의 재정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첫째는 소비에 대한 간접세로,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는 방위, 건설, 그리고 권리와 영역의 매입에 대한 지출이었다. 셋째는 공채로, 그 원리금 상환이 예산의 큰 부분을 흡수하였다.
시 재정의 조직은 훗날 스위스 헌정 전통의 기둥이 된 원칙, 즉 공동체의 공동 재원과 통치자의 사적 재산의 분리를 반영한다. 시의회 의원들은 부유한 상인과 수공업자였으나, 시의 금고는 그들의 사적 재산과 구별되었으며 그 장부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오늘날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원칙은 제후들이 자신의 국가를 세습 재산으로 취급하던 세계에서는 결코 자명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시가 개별 통치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자신의 신용으로 차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젤을 대부분의 제후보다 신뢰할 수 있는 차주로 만들었다.
주석
- 1360년 이후 바젤의 시 회계장부와 시의 재무 행정에 관하여는 Harms, Der Stadthaushalt Basels im ausgehenden Mittelalter, 전 3권, 1909–19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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