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하임 협약」과 항행의 자유

라인강은 법적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하천 중 하나이다. 1815년 빈 회의는 여러 국가를 분리하거나 관통하는 하천에서의 항행 자유 원칙을 선언하였다. 빈 회의는 또한 그 적용을 감독하기 위해 라인강 항행 중앙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세부 사항은 1831년 마인츠 협약에서 정해졌다. 이 협약은 연안 도시들이 수 세기 동안 징수해 온 오래된 적하강제권과 통행료의 상당수를 폐지하였다.¹ 결정적인 문서는 1868년에 나왔다. 1868년 10월 17일 만하임에서 서명되어 만하임 협약(Mannheimer Akte)으로 알려진 「개정 라인강 항행 협약」은 오늘날까지 라인강 항행의 법적 토대로 남아 있다.²

만하임 협약은 바젤에서 공해에 이르는 라인강과 그 하구에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협약은 오로지 항행만을 근거로 부과되는 항행세를 금지하며, 이 원칙은 하천 자체의 이용에 대한 통행료를 배제한다. 또한 연안국에 항로와 예선로(曳船路)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과 선원의 평등 대우를 확립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각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특별 라인강 항행법원을 규정한다.³ 바젤은 협약에서 협약상 라인강의 상류 끝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스위스가 1868년 원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음에도 이 도시의 항구들은 항행 자유 체제의 완전한 혜택을 누린다.

항행세 금지는 최근 논의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용자에 대한 부과금으로 수로 유지비를 조달하자는 독일의 제안은 만하임 협약이 설정한 한계에 거듭 부딪혀 왔다. 항만세와 항만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용에 대한 요금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하천 교통에 대한 일반적 통행료는 이 조약에 저촉될 것이다.⁴

라인강 항행법원은 이 체제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라인강에서의 항행경찰 위반, 선박 충돌 및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당사자는 각국 항소법원 또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중앙위원회 항소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항소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바젤의 관할 법원이 라인강 항행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로써 이 도시는 국제운송법 분야에서 작지만 독특한 사법 관할권을 갖게 된다.⁵

주석

1. 1815년 6월 9일 빈 회의 최종의정서 제108조~제117조 및 라인강 항행에 관한 부속서 16B; 1831년 3월 31일 라인강 항행에 관한 마인츠 협약. 라인강 항행 중앙위원회(CCNR)의 연혁 관련 간행물 참조. ↩
2. 1868년 10월 17일 「개정 라인강 항행 협약」(만하임 협약) 및 그 개정 내용, 특히 1963년 11월 20일 스트라스부르 협약과 1972년, 1979년 및 1989년 추가의정서; 스위스 공식 문안은 SR 0.747.224.101. ↩
3. 만하임 협약의 원칙, 특히 항행의 자유(제1조), 항행세 금지(제3조), 유지 의무 및 라인강 항행법원 제도(제32조 이하)에 관하여는 라인강 항행법 주석서 및 CCNR의 간행물 참조. ↩
4. 연방 수로 이용 요금에 관한 독일 내 논의와 라인강에 대해 만하임 협약에서 비롯되는 제한에 관하여는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의 간행물 및 내수로법 관련 문헌 참조. ↩
5. 만하임 협약 제34조 이하에 따른 라인강 항행법원의 관할, CCNR 항소부 및 바젤 소재 스위스 관할 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CCNR의 간행물 및 바젤슈타트주(칸톤)의 법원조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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