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암호자산과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돌린 것은 2018년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토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이들이 금융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FSB의 초기 평가는 신중하였다. 암호자산은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전통적 금융시스템과의 연계가 너무 약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나, FSB는 그 전개를 점검하기로 하였다.1 2019년 6월 Facebook의 Libra 프로젝트 발표는 논의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나라의 통화주권,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Libra의 지배구조 기구는 스위스법상 사단(association)으로서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그 추진자들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지급결제시스템 인가를 신청하자, 스위스는 규제 평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할권이 되었다.2
2020년 10월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규제, 감독 및 감시를 위한 상위 수준의 권고를 발표하였다. 2022년 5월 TerraUSD 스테이블코인과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한 뒤, FSB는 이 권고를 개정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년 7월 FSB는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 Activities(암호자산 활동에 관한 글로벌 규제 체계)를 확정하였는데, 이는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의 규제, 감독 및 감시를 위한 상위 수준의 권고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체계에 관한 개정된 상위 수준의 권고로 구성된다.3 이 체계는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초한다. 이 체계는 당국에 대하여 암호자산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권한과 수단을 갖출 것, FTX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단일 기관 내 기능의 결합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에 대처할 것,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공시 및 상환권에 관한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FSB의 체계는 부문별 기구의 기준에 의하여 보완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년 12월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채택하였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23년 11월 암호자산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였으며,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IOSCO는 2022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체계에 대한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PFMI)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4 제E부에서 논의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과 함께, 이 문서들은 각국 입법자가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 온 국제적 체계를 이룬다. 2024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규정」(MiCA)과 2021년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LT) 입법은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2025년 10월 FSB는 자신의 암호자산 체계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동료평가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에 따르면 관할권 간의 이행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국경 간 협력에 공백이 있었으며, FSB는 이것이 규제차익의 위험을 낳는다고 보았다.5 암호자산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발행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문하는 실무가에게 FSB 체계는 계약서나 인가서에 그 자체로 등장하는 일은 없더라도 이제 필수적인 기준점이다. 이 체계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홍콩의 규제당국이 고객자산의 분리,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에 관하여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토큰 판매나 스테이블코인을 계획하는 고객은 어디를 가든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 질문들이 모두 바젤에서 작성된 공통의 체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석
- FSB, Crypto-assets: Report to the G20 on Work by the FSB and Standard-Setting Bodies, 2018년 7월. ↩
- Libra(이후 Diem) 프로젝트, 제네바의 Libra Association 및 이 프로젝트에 대한 스위스법 적용에 관한 2019년 9월 FINMA의 지침에 관하여는 FINMA, 2019년 9월 11일 보도자료 참조. ↩
-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Final Report, 2023년 7월 17일;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Final Report, 2023년 7월 17일. ↩
- BCBS,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년 12월, 이후 개정 포함; IOSCO,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Final Report, 2023년 11월 16일; CPMI–IOSCO,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to Stablecoin Arrangements, 2022년 7월. ↩
- 암호자산 활동에 관한 FSB 글로벌 규제 체계의 이행에 관한 FSB 주제별 평가, 202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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