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측: 뮐루즈의 douane

프랑스 관세청인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DGDDI)는 광역 지역국과 지역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바젤과의 국경은 뮐루즈 지역국의 관할에 속하며, 이 지역국은 생루이의 통관 지점, EuroAirport의 프랑스 세관 및 준트가우와 라인강 연안의 기동대를 담당한다. 독일의 Zoll과 달리, 프랑스의 douane은 오래전부터 재정, 경제 및 안보 기능을 무장 감시 부대를 포함하는 단일 조직에 결합하여 왔다. 이 점에서 관세와 국경경비 기능을 통합한 2022년 스위스의 개혁은 스위스 행정을 프랑스 모델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¹

프랑스법은 수출통제 및 제재 위반을 주로 Code des douanes(관세법전)상의 관세 범죄로 다룬다. 신고나 허가 없이 금지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밀수 또는 금지 물품의 미신고 수출로 취급되며, 자유형, 몰수 및 물품 가액의 배수로 산정되는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제재 위반은 외국과의 금융 관계에 관한 동 법전의 특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프랑스 세관은 차량 수색권과 사업장 검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 권한과 함께, 위반자와의 화해(transaction)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화해 권한은 스위스와 독일 제도가 같은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는 유연성을 douane에 부여한다.²

프랑스 세관은 이중용도 물품의 통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허가 당국은 경제부 내의 Service des biens à double usage(이중용도물품국)이며, 세관은 수출 시 허가를 확인한다. 이 부의 제II장에서 관세 제도를 서술한 EuroAirport에서는, 프랑스 세관 구역을 통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송하인이 스위스 기업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및 유럽의 수출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수출자는 자신의 화물이 어느 세관 구역을 이용하고 어느 허가가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의 오류는 전형적인 문제의 원인이다. 구역 간의 물리적 근접성이 두 수출통제 제도 사이의 법적 거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³

주석

1. DGDDI와 뮐루즈 지역국의 조직에 관하여는 프랑스 관세청 웹사이트(douane.gouv.fr) 참조. ↩
2. Code des douanes, 특히 제38조, 제414조, 제426조 이하 및 제459조(외국과의 금융 관계)와 제350조(화해). 수출통제 및 제재에 관한 DGDDI의 간행물 참조. ↩
3. Service des biens à double usage(SBDU)와 이중용도 통제에서 프랑스 세관의 역할에 관하여는 경제부와 DGDDI의 간행물 참조. EuroAirport의 세관 구역에 관하여는 이 부의 제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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