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화국과 지역 언어
이러한 노력의 법적 틀은 프랑스 국가가 정한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래 프랑스어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해 왔다. 1958년 헌법 제2조에는 1992년 6월 25일의 헌법률에 의하여 “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보다 통합된 유럽에서 영어가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채택되었으나, 곧 지역어 인정의 장애물이 되었다.1 1999년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프랑스가 서명한 「지역어 또는 소수언어에 관한 유럽헌장」이 헌법에 반하는 조항, 특히 공적 생활에서 지역어를 사용할 권리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는 이 헌장을 끝내 비준하지 않았다.2
당시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따 loi Toubon(투봉법)이라 불리는 1994년 8월 4일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요구한다. 근로계약과 직원에게 배포되는 사내 문서, 소비자 정보, 광고, 공공 표지, 공공서비스의 수행이 이에 해당한다.3 알자스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바젤의 고용주에게 이 법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스위스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는 대개 스위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법은 바젤의 기업그룹이 프랑스에 사업장을 두거나, 프랑스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랑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2008년 7월 23일의 헌법 개정은 헌법에 제75-1조를 추가하였는데, 이 조항은 지역어가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징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후 이 조항이 개인이 원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자유도 창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4
지역어를 강화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21년 5월 21일의 지역어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발의자인 브르타뉴 출신 하원의원 폴 몰라크(Paul Molac)의 이름을 따 loi Molac(몰라크법)이라 불린다. 의회는 정부의 뜻에 반하여 이 법률을 채택하였다. 공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두 개의 조항을 무효화하였다.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지역어 몰입교육을 허용하였을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등록부에 지역어의 발음 구별 부호 사용을 허용한 조항이다.5 이 결정은 헌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몰입교육을 하는 브르타뉴, 바스크 지방, 알자스의 협회 학교들 사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정부 지침은 이들 학교가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당장의 갈등은 진정되었으나, 헌법상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6
주석
- 1958년 10월 4일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제2조 제1항, 1992년 6월 25일 헌법률 제92-554호에 의하여 개정. ↩
-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1999년 6월 15일 결정 제99-412 DC호(지역어 또는 소수언어에 관한 유럽헌장). ↩
- Loi no.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loi Toubon). 고용 관련 문서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는 프랑스 노동법전 제L1221-3조 및 제L1321-6조 참조. ↩
-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75-1조, 2008년 7월 23일 헌법률 제2008-724호에 의하여 신설. 그 제한적인 규범적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년 5월 20일 결정 제2011-130 QPC호 참조. ↩
- Loi no. 2021-641 du 21 mai 2021 relative à la protection patrimoniale des langues régionales et à leur promotion (loi Molac); 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1일 결정 제2021-818 DC호. 이 결정은 제4조와 제9조를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역어 교육에 관한 2021년 12월 교육부 지침에 관하여는 국가교육부 공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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