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전문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역사적 배경은 ‘독립전문가위원회 스위스 – 제2차 세계대전’이 검토하였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Jean-François Bergier의 이름을 따서 불리며, 금과 은행업에 관한 그 작업은 D부에서 다루었다. 위원회의 연구 가운데 2001년 Fluchtgut – Raubgut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연구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스위스로 또는 스위스를 거쳐 이루어진 문화재 이전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스위스가 독일과 점령 지역에서 나온 작품의 시장이자 경유지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몰수나 직접적인 강압으로 탈취된 약탈물(Raubgut)과, 박해받은 소유자가 스위스로 가져와 흔히 경제적 압박 아래 그곳에서 매각한 피난물(Fluchtgut)을 구별하였다.1
전후 연방평의회는 1945년 12월 결정을 공포하여, 소유자가 스위스에서 발견된 약탈물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특별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십 건의 청구가 제기되었는데, 그중에는 전쟁 중 스위스 수집가들이 취득한 회화에 대한 청구도 있었으며, 다수의 작품이 반환되었다. 이 절차는 점령 지역에서 탈취된 재산에만 적용되었으므로 시간적으로나 범위 면에서 제한적이었다. 난민이 스위스에서 매각한 피난물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거래의 큰 범주가 수십 년 동안 검토되지 않은 채 남았다고 지적하였다.2
주석
- 독립전문가위원회 스위스 – 제2차 세계대전, 제1권: Esther Tisa Francini, Anja Heuss and Georg Kreis, Fluchtgut – Raubgut. Der Transfer von Kulturgütern in und über die Schweiz 1933–1945 und die Frage der Restitution (Zurich, 2001). ↩
- 점령 지역에서 탈취된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한 1945년 12월 10일 연방평의회 결정(Raubgutbeschluss) 및 연방대법원 특별부의 판결; 앞서 인용한 Bergier 위원회 연구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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