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연구소와 중앙은행 지배구조
금융안정연구소(FSI)는 1990년대 말에 BIS와 바젤위원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금융부문 감독당국이 자국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1 이 연구소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명백해진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감독당국에 이를 이행할 훈련과 자원이 없다면, 바젤에서 채택된 기준은 별 쓸모가 없었다. FSI는 흔히 지역별 감독당국 그룹과 협력하여 감독당국을 위한 세미나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FSI Insights 시리즈로 정책 분석을 발간한다. 2000년대 중반에 출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FSI Connect는 은행, 보험 및 지급 규제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며, 전 세계 수천 명의 감독기관 직원이 이를 이용한다.2
최근 몇 년간 FSI는 감독기술(섭테크), 핀테크 규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기후 관련 금융위험으로 업무를 확대하였다. 금융 분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상 취급,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각 법역에서의 바젤 기준 이행에 관한 FSI의 분석은 감독당국에게 참고 문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FSI는 바젤 프로세스의 전동 벨트이다. 즉 각 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이를 적용해야 하는 당국에 전달하고, 그 당국들의 경험을 다시 바젤로 가져온다.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기구로 중앙은행거버넌스그룹(Central Bank Governance Group)이 있다. 이 그룹은 여러 지역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지원하는 중앙은행거버넌스포럼(Central Bank Governance Forum)은 중앙은행의 법적 체계, 의사결정 구조 및 책임성 장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3 중앙은행의 독립성, 권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2008년과 2020년의 위기 동안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한 이후, 그리고 일부 정부가 그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새로운 시급성을 띠게 되었다. 민간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이자 「국립은행법」에 따른 법정 권한을 가진 스위스 국립은행(SNB)에게, 이런 비교 연구는 자신의 이례적인 구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주석
- BIS, FSI 웹사이트, “About the FSI”; FSI는 그 설립 시기를 1998/1999년으로 본다. ↩
- BIS, FSI Connect, 금융부문 감독당국을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 가입 당국 및 이용자 수는 BIS 연차보고서에 따름. ↩
- BIS, BIS 웹사이트에 소개된 중앙은행거버넌스포럼 및 중앙은행거버넌스그룹; BIS, Issues in the Governance of Central Banks, 중앙은행거버넌스그룹 보고서, 200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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