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스위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1989년 G7이 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파리의 OECD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스위스는 창립 회원국이다. 2016년의 상호평가는 스위스 체제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몇 가지 취약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의심거래보고 활용 부족,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의 취급, 법인 투명성의 부족, 그리고 일정한 활동, 특히 회사와 신탁을 설립·관리하는 변호사 및 자문인의 활동에 대한 적용 범위의 공백이 포함되었다.¹

스위스는 일련의 개정으로 대응하였다. 실질 소유자 정보의 검증 의무와 고객 정보의 갱신 의무를 강화한 2021년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 무기명주식의 폐지,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의 강화, 그리고 2025년의 「법인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이 그것이다. FATF의 다음 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공백이 해소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주석

1. 2016년 12월 FATF의 스위스 상호평가 보고서 및 후속 보고서에 관하여는 FATF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