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관세와 국경 경제
1848년 「연방헌법」은 관세 권한을 연방에 이전하였다. 주(칸톤)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의 경계를 넘는 화물에 부과해 온 통행세와 관세를 잃었다. 그 대가로 주들은 일정한 과도기 동안 연방 재정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시내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관세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온 바젤에게 이 변화는 상당한 것이었다. A부에서 그 기원을 14세기까지 추적한 Kaufhaus는 주 세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그 대신 연방 관세청이 바젤의 국경 통과 지점과 철도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1
연방 관세는 내부 관세가 없는 단일한 스위스 시장을 창출하였다. 바젤 상인들은 이제 주의 통행세를 내지 않고 전국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스위스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은 국경에서 단일한 연방 관세를 납부하였다. 19세기 연방의 관세율은 온건하였는데, 이는 연방 엘리트의 자유주의적 신념과 스위스 산업의 수출 이익을 반영한 것이었다. 스위스는 원자재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그 산업은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의존하였고, 이 두 가지 모두 낮은 관세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바젤은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세관이 되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로부터의 스위스 수입품과 이들 국가로의 스위스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바젤의 철도역과, 이후에는 라인강 항구를 통과하였다. 바젤의 세관 공무원들은 신고서를 처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며, 화물을 검사하고, 밀수를 단속하였다. 바젤의 운송주선회사들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한 통관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관세법과 통관 절차에 관한 지식은 바젤 상공업계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
2022년 연방 관세·국경보안청으로 명칭이 바뀐 오늘날의 스위스 관세 행정기관은 바젤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그 업무는 관세 징수를 넘어 수출통제와 제재의 집행, 문화재 통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밀수 및 현금의 국경 간 운반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H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3국 접경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주석
- 1848년 「연방헌법」에 의한 관세 권한의 연방 이전과 관세 수입을 잃은 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HLS, 항목 “Zölle” 참조. ↩
- 2022년 1월 1일자로 연방 관세청이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 BAZG)으로 개편된 데 관하여는 FOCBS의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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