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

스위스 밖에서는 두 개의 입법이 논의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정」, 이른바 MiCA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규정이 2024년 6월 30일 적용되기 시작한 데 이어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다. MiCA는 단일 법정통화를 준거로 하는 전자화폐토큰을 자산준거토큰 및 기타 가상자산과 구별한다. MiCA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게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완전한 준비자산과 액면가 상환권을 요구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패스포트에 따라 EU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취득하는데, 스위스 제공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¹

미국에는 오랫동안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차원의 틀이 없었다. 이 상황은 2025년 7월 대통령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른바 「GENIUS법」(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체제를 창설하고, 현금, 예금 및 단기 재무부 증권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발행인을 연방 또는 주의 감독 아래 둔다. 또한 발행인 도산 시 보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법률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선호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2025년 1월의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²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의 차이는 스위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영향력의 확장으로 장려하며,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서는 등을 돌렸다. EU는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 양쪽 세계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국 통화가 유로에 둘러싸여 있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는 이 두 모델 사이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³

주석

1.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OJ L 150, 9.6.2023, p. 40; 제III편 및 제IV편(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 나머지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 ↩
2.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2025년 7월 18일 서명·공포;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제14178호,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3.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전략적 차원과 유럽의 대응에 대해서는 디지털 유로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유럽중앙은행의 성명(2025년)과 국제결제은행(BIS)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5, 제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