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 예산의 의존성

바젤슈타트주(칸톤)는 스위스에서 1인당 법인세수가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세수의 상당 부분은 소수의 기업에서 나오며, 그중 Roche와 Novartis가 단연 가장 중요하다. 주는 개별 기업의 납세액을 공표하지 않으므로, 조세 비밀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공재정 분석, 주의 재정보고서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명과학 부문은 주의 이익세 세수의 매우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으며, 그 종업원의 급여를 통해 소득세 세수의 상당한 부분도 기여하고 있다.¹ 바젤슈타트주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재정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법인세 수입 덕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집중은 변동성을 낳는다. 한 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어떤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대규모 일회성 이익을 계상하기로 결정하면 주의 세수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수억 프랑씩 달라질 수 있다. 주는 신중한 예산 편성, 호황기의 부채 감축, 그리고 법인세 세수의 보수적 추계로 대응해 왔다. 또한 D부에서 서술한 다각화 전략, 즉 생명과학 스타트업 생태계, 물류, 서비스업 및 박람회의 진흥을 추진해 왔다.² 그럼에도 이러한 의존은 주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남아 있다. K부에서는 지정학적 변화와 통상정책의 변화가 바젤에서의 제약 산업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러한 의존은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제약 그룹들은 납세 외에도 주 내 최대의 민간 고용주이며, 문화 기관의 주요 후원자이자 바젤 대학교 및 병원들의 협력 파트너이다. 주가 조세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이들과 협의하므로, 개혁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공론에서 무게를 가진다. 2019년 바젤 타협안과 2025년 입지 패키지의 성공은 이러한 영향력이 직접민주주의의 제약 안에서 작동함을 보여 준다. 유권자들은 주정부가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추가한 후에야 두 패키지를 모두 수용하였다. 유권자가 조세 문제를 결정하는 주는 최대 납세자들의 희망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주석

1. 바젤슈타트주의 법인세 세수 집중에 관하여는 주의 연차 재정보고서(Jahresberichte), 생명과학 산업이 지역에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관한 BAK Economics의 간행물 및 주 재무부의 보고서 참조. 정확한 비중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2. 바젤슈타트주의 재정정책과 부채제동장치에 관하여는 「바젤슈타트주 재정예산법」 및 주정부의 연례 예산 교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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