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금
전쟁 이전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은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의 금에 관한 것이었다. 1939년 3월 독일군이 프라하를 점령하고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을 수립하였다. 며칠 후 이제 독일의 통제하에 놓인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은 BIS가 영국은행(Bank of England)에 그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을 독일 제국은행(Reichsbank)의 계정으로 이전하라고 BIS에 지시하였다. BIS는 협의를 거친 후 이 지시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금을 BIS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영국은행이 장부상 이전을 실행하였다.1
이 이전은 영국에서 스캔들을 일으켰다. 의회와 언론은 영국은행과, BIS 이사회의 일원이기도 했던 영국은행 총재 몬터규 노먼이 체코의 금을 히틀러에게 넘겨주었다고 비난하였다. 영국은행과 BIS는 계좌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며,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은행 경영진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비판자들은 그 지시가 점령국이 통제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강압하에 내려진 것이므로 BIS와 영국은행은 그 이행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체코 금 사건은 현대 금융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고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은행은 지시를 내리는 자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이 점령하에 있거나 쿠데타를 겪은 국가의 국가기관인 경우, 누가 그 기관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국제법과 정치의 문제가 된다. 현대의 제재 체제는 해당 기관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상당수를 해결한다. 2022년 유럽연합(EU), 미국, 스위스 및 기타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한 일과 그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전시 중앙은행 자산의 문제가 1939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문제임을 보여 준다.2
주석
- 독일의 프라하 점령 후 1939년 3월 BIS가 영국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의 금을 제국은행 계정으로 이전한 일과 이로 인해 영국에서 일어난 논란에 관하여는 Toniolo, 2005; BIS 및 영국은행의 역사에 관한 문헌 참조. ↩
- 2022년 2월 이후 EU, 미국, 영국, 스위스 및 기타 국가들에 의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자산의 동결과 그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는 관련 제재 규정 및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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