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보안협정과 인가 경제사업자(AEO)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전 세계의 관세 당국은 사전 보안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은 도착하거나 출발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이로써 위험분석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자신의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해상 화물의 경우 그 기한은 선적 24시간 전에 이르렀다. EU에 둘러싸여 있고 EU를 경유하는 통과 운송에 의존하는 스위스에게 이는 모든 통관 지점에서 절차가 한 겹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그 해결책은 2009년에 서명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화물 운송에 관한 검사 및 절차의 간소화와 관세 보안조치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사이의 협정이었다.1
이 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관세 목적상 공동의 보안 지역을 이룬다. 양측 사이를 오가는 상품은 제3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사전 보안신고가 면제된다. 각 당사자가 대외 국경에서 동등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자국 법에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밖에서 스위스 공항에 도착하는 상품은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에 도착하는 상품과 동일한 위험분석을 받는다. 이 협정은 또한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과 세관 사무소의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는데, 이는 바젤 주변의 화물차 교통에 매우 중요하다. 그 효과 면에서 이 협정은 스위스와 EU 사이의 양자 협정 가운데 덜 눈에 띄지만 실무상 가장 중요한 협정의 하나이다.2
같은 틀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의 SAFE 기준 체계(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서 개발한 인증수출입업체(AEO) 지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스위스 기업들은 2011년부터 AEO 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기업은 법규 준수 실적, 건전한 회계 및 물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사업장, 직원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보안 기준을 입증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들은 물리적 검사의 감소, 우선 처리,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들의 인정이라는 혜택을 누린다. 스위스와 EU는 서로의 AEO 지위를 상호 인정한다. 스위스는 또한 일본, 중국,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와도 추가적인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3
바젤의 물류 기업과 대형 제조업체들에게 AEO 지위는 대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실상의 조건이 되었다.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국경 너머로 운송하는 제약 그룹은 예측할 수 없는 검사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 운송업체도 간소화 혜택을 누리려면 같은 지위가 필요하다. 인증 절차는 또한 내부 조직을 형성한다. AEO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제재 및 수출통제 심사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테러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위가, 이 지역 물류 부문 전반에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확산되는 경로의 하나가 되었다.4
주석
- 화물 운송에 관한 검사 및 절차의 간소화와 관세 보안조치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2009년 6월 25일 협정(SR 0.631.242.05), 2009년 7월 1일 시행. ↩
- 양자 무역에서의 사전 보안신고 면제, 국경 사무소의 대기 시간 및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 등 관세 보안협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 협정에 관한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의 안내 자료 및 그 승인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교서를 참조. ↩
- World Customs Organization,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05, 개정 포함);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스위스 AEO 프로그램 및 EU와 그 밖의 상대국과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는 인증수출입업체에 관한 FOCBS의 안내 자료를 참조. ↩
-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한 AEO 지위의 의미 및 제재·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와의 중첩에 관하여는 FOCBS 지침 및 스위스 운송업 협회 SPEDLOGSWISS의 간행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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