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위기와 바젤 2.5
2007년 여름 미국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혼란으로 시작되어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 이후 정점에 이른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다른 측면과 더불어 바젤 체계의 실패이기도 하였다.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에 따라 여유 있는 자기자본비율을 보고했던 은행들이 정부에 의해 구제되어야 했다. 이들이 트레이딩북에서 입은 손실은 VaR 모형이 요구했던 자본을 훨씬 초과하였다. 또한 이들의 Tier 1 자본에는 계속기업 상태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하이브리드 증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몇 금융기관은 장기 비유동성 자산을 며칠 만에 증발해 버린 단기 도매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었다.1
정치적 대응은 주요 20개국(G20)에서 나왔다. 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 회동하였고, 2009년 4월 런던과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더 강력한 자본 기준, 경기순응성에 대한 대책, 위험에 기초하지 않은 보완적 레버리지 측정 수단, 그리고 유동성 기준을 요구하였다. 1999년부터 BIS에 소재하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은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개편되어 개혁 과제를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2 바젤위원회는 은행 분야에서 그 과제의 주요 기술적 작업장이 되었다.
첫 번째 보수 작업은 트레이딩북과 증권화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2009년 7월 바젤 2.5로 알려지게 된 일련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통상의 VaR 요건에 더하여, 상당한 금융 스트레스 기간의 데이터로 산출하는 스트레스 VaR 요건을 도입하였다. 또한 트레이딩북의 부도 및 등급 변동 위험에 대한 추가위험 자본부과를 도입하고, 재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였다. 그 결과 대형 은행의 트레이딩 활동에 대한 자본 요건은 크게 증가하였다.3
이러한 조치들은 가교로 의도된 것이었다. 이어서 트레이딩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여러 협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6년 1월 새로운 시장위험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1월 개정되었다. 이 체계는 VaR를 기대손실(expected shortfall)로 대체하고, 트레이딩북과 은행계정 사이의 경계를 엄격히 하였으며, 내부모형의 승인을 개별 트레이딩 데스크의 성과에 연동시켰다.4 이 장의 뒷부분에서 보듯이, 그 시행은 개혁 패키지 전체에서 가장 많이 지연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주석
- 위기 이전 체계의 결함에 관하여는 바젤위원회,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ector (협의 문서, 2009년 12월), 서론 및 금융안정포럼, Report on 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2008년 4월) 참조. ↩
- G20 Leaders' Statement, Pittsburgh Summit (2009년 9월 24–25일), 국제 금융규제 체계 강화에 관한 부분.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관하여는 제F부 제IV장 참조. ↩
- 바젤위원회, Revisions to the Basel II Market Risk Framework 및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모두 2009년 7월), 그리고 Guidelines for Computing Capital for Incremental Risk in the Trading Book (2009년 7월). ↩
- 바젤위원회,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Market Risk (2016년 1월; 2019년 1월 개정). 흔히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FRTB)으로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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