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Suisse의 몰락
제D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redit Suisse는 1856년 Alfred Escher가 취리히에서 Schweizerische Kreditanstalt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150년 동안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붕괴 전 10년 동안 이 은행은 일련의 스캔들과 손실을 겪었다. 모잠비크 대출 사건, 자사 임원에 대한 사찰, 2021년 미국 패밀리 오피스 Archegos의 파산과 Greensill 공급망금융 펀드의 붕괴에 따른 손실, 자금세탁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 그리고 거듭된 경영진 교체가 그것이다. 고객과 투자자가 신뢰를 잃어 가던 중, 2022년 10월 소셜 미디어의 소문이 대규모 예금 인출을 촉발하였다. 2023년 3월 미국 Silicon Valley Bank의 파산과 최대 주주의 추가 자본 제공 거부 발언 이후, 자금 유출은 뱅크런으로 번졌다.1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연방평의회, 스위스 국립은행(SNB),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UBS가 Credit Suisse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수는 연방평의회의 긴급명령으로 가능해졌다. 이 긴급명령은 두 은행 주주의 승인을 면제하였고, 연방 보증이 붙은 공적 유동성 지원(public liquidity backstop)을 포함하여 최대 2,000억 스위스 프랑에 이르는 국립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Credit Suisse의 특정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UBS에 90억 스위스 프랑의 연방 보증을 부여하였다.2 FINMA는 액면가 약 160억 스위스 프랑에 이르는 Credit Suisse의 신종자본증권(AT1, additional tier 1) 전액 상각을 명령한 반면, 주주들은 약 30억 스위스 프랑 상당의 UBS 주식을 받았다.
채권자를 주주보다 후순위에 놓은 AT1 채권 상각은 투자자들이 연방행정법원에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5년 연방행정법원은 일부판결에서 FINMA가 명령한 상각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FINMA는 이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다.3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자본증권 상각 가운데 하나에 관한 이 소송의 결과는 스위스 은행들이 발행하는 손실흡수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다.
Credit Suisse의 붕괴는 2008년 이후 도입된 대마불사(too-big-to-fail) 제도가 정작 필요할 때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 제도는 공적 자금 없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당국은 정리절차 대신 공적 보증을 수반한 인수를 택하였는데, 2023년 3월의 시장 상황에서 정리절차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국의 행위를 조사한 의회조사위원회(PUK)는 2024년 12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Credit Suisse의 경영, FINMA의 감독 실무, 당국 간 조율을 비판한 뒤 감독 권한의 강화를 권고하였다.4
주석
- Credit Suisse의 붕괴에 이른 사건들(2021년 Archegos와 Greensill,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의 예금 유출)과 2023년 3월 19일 발표된 UBS의 인수에 관하여는 2024년 12월 의회조사위원회(PUK) 보고서 및 2023년 12월 FINMA 보고서 참조. ↩
- 추가 유동성 지원 대출 및 채무불이행 보증 부여에 관한 2023년 3월 16일/19일 연방평의회 긴급명령(SR 952.3), SNB의 유동성 지원 및 90억 스위스 프랑의 연방 손실보증(2023년 8월 UBS가 해지)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 SNB 및 FINMA의 간행물 참조. ↩
- 연방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Credit Suisse AT1 증권 상각에 관한 소송(상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2025년 10월의 일부판결)과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소에 관하여는 연방행정법원과 FINMA의 간행물 참조. ↩
- Credit Suisse와 UBS의 긴급 합병과 관련한 당국의 행위에 관한 의회조사위원회 보고서(2024년 12월 20일 발표)에 관하여는 연방의회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