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의 부채와 권리의 이전
14세기는 바젤 주교구에 재정 위기의 시기였다. 주교들은 합스부르크가 및 인근 영주들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을 벌였고, 1356년의 지진은 막대한 지출을 초래했으며, 흑사병은 수입을 감소시켰다. 또한 아비뇽 시대 교황청의 재정 제도는 주교좌가 공석이 될 때마다 주교구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주교들은 차입으로 적자를 메웠고, 자신들의 권리와 수입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입을 보증하였다. 그들의 주된 채권자는 바젤시였다.1
약 한 세기에 걸쳐 바젤시는 시내에서 주교가 보유하던 권리의 거의 전부를 담보 취득 또는 매입을 통해 확보하였다. 화폐 주조권은 1373년 시로 넘어갔다. 통행세, Schultheiss(시장관)의 직, 시장 관리직 및 그 밖의 권리가 뒤를 이었다. 1392년 시는 주교로부터 클라인바젤을 매입하였는데, 문헌에는 그 대금이 29,800굴덴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라인강 양안의 두 도시가 단일한 통치 아래 통합되었다.2 15세기 초에 이르러 주교는 영적 권위와 쥐라 지방의 영지를 여전히 보유하였으나, 시내에서 그의 세속 권력은 대체로 명목상의 것이 되어 있었다. 바젤은 형식상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국의 자유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이전의 메커니즘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 원칙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차주는 채무불이행 시 그 자산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게 된다. 그 자산이 통치권인 경우, 차주의 채무불이행은 주권의 이전으로 이어진다. 바젤 주교가 자신의 도시를 잃은 것은 그가 나쁜 채무자였고 시민들은 좋은 채권자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는 빌려줄 현금, 기다릴 인내심, 그리고 취득한 권리를 관리할 조직이 있었다. 교역과 수공업으로 축적된 그들의 부는 신용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치권력이 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중세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다. 많은 도시가 영주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많은 제후국이 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결과 해체되었다. 스위스 연방 자체도 부분적으로는 매입과 담보 취득을 통해 형성되었다. 베른, 취리히, 루체른 등의 도시는 14세기와 15세기에 주로 채무를 진 귀족들의 권리를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농촌 영역을 확보하였다. 바젤란트주(칸톤)의 영역도 같은 방식으로 바젤시가 취득한 것이다. 바젤시는 14세기와 15세기에 주교와 귀족 가문들로부터 리스탈, 홈부르크, 발덴부르크, 파른스부르크 등의 영주권을 매입하였다.3
이 역사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문제는 국가채무의 문제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차입하는 국가는 그 채권자가 민간 채권 보유자이든 다른 국가이든 국제기구이든, 자국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채권자에게 잃게 된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유럽안정화기구가 대출에 부과하는 조건, 2010년 이후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 신흥경제국들의 채무 재조정은 모두 바젤 주교들이 직면했던 문제, 즉 채무를 진 통치자가 자신의 주권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현대적 형태로 담고 있다. 차이점은 현대 국제법이 채무의 담보로 영토나 통치권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의존의 경제적 논리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바젤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은행으로 삼은 기관의 소재지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금융 체계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석
- 14세기 바젤 주교들의 채무와 주교권의 시에 대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Wackernagel, 제2/1권, 1911; Harms, Der Stadthaushalt Basels im ausgehenden Mittelalter, 1909–1913; HLS, 항목 “Basel (Fürstbistum)” 참조. ↩
- 1392년 바젤시가 주교 Imer von Ramstein으로부터 클라인바젤을 29,800굴덴에 매입한 사실은 일반 문헌에 전해진다. HLS, 항목 “Kleinbasel” 참조. ↩
- 바젤 농촌 영역(리스탈, 홈부르크, 발덴부르크 1400년; 파른스부르크 1461년 등)의 매입 및 담보 취득을 통한 확보에 관하여는 HLS, 항목 “Basel-Landschaft”의 영역 형성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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