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대한 BIS의 입장: 세 가지 시험
2025년 6월의 연례경제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차세대 통화·금융 시스템에 관한 장은 건전한 통화제도가 세 가지 시험, 즉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일성이란 서로 다른 기관이 발행한 화폐가 의문 없이 액면가로 수용되어, 한 은행에 보유된 1프랑이 다른 은행에 보유된 1프랑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탄력성이란 경제가 필요로 할 때 시스템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오늘날의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과 지급준비금 창출을 통해 이를 보장한다. 무결성이란 시스템이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거래의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뜻한다.1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명목가치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는 단일성을 훼손한다.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므로 신용 수요에 대응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 없으며, 이는 탄력성을 제약한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자체 보관 지갑에서 유통되므로 신원 확인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무결성을 약화시킨다. BIS는 그 대신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상업은행 화폐 및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제안하였다. 이 입장은 미국에서 「GENIUS법」(GENIUS Act)이 채택되기 직전에 제시되었으며 미국의 정책과 긴장 관계에 있다. 이들 입장 간의 논쟁은 이 장이 다루는 1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2
주석
-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5, 제III장,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2025년 6월. ↩
-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5, 제III장;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BIS 경영진의 성명(2025년); 2025년 7월 이후 Pablo Hernández de Cos 사무총장 체제의 BIS 지도부에 대해서는 BIS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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