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ler Kantonalbank와 Bank Cler 그룹

Basler Kantonalbank은 도시 주민과 지역 상공업에 건전한 조건으로 저축 수단, 주택담보대출 및 상업 신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1899년 바젤슈타트주(칸톤)가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아셴플라츠(Aeschenplatz) 인근에 본점을 두고 주 전역에 지점망을 갖춘, 바젤 시 최대의 국내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자본은 대부분 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없는 참가증권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민간 투자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분배한다.¹

국가보증은 이 은행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Basler Kantonalbank에 관한 주법에 따르면, 주는 은행 자체의 재원이 부족한 범위에서 은행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예금자는 고객 및 은행별로 일정 금액으로 한정되는 연방 예금보험 제도를 넘어서는 보호를 누린다. 주는 이익 배분 외에 이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므로, 보증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가가 매겨져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수수료가 보호의 경제적 가치 전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 문제는 주립은행이 예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민간 은행과 경쟁할 때마다 거듭 제기된다.²

이 은행의 지배구조는 2010년대에 일련의 어려움을 겪은 후 개혁되었다. 이 은행은 아르가우주의 한 자산운용사를 위한 수탁은행 역할을 하였는데, 그 자산운용사의 사기적 거래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또한 이 은행은 미국 고객들을 상대해 왔는데, 그들의 미신고 계좌로 인해 제4장에서 설명하는 미국의 조세 집행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은행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안 모두 은행의 평판을 손상시켰고 충당금 적립과 합의로 이어졌다.³ 주는 은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응하였다. 개정법은 은행이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자격을 강화하고 은행 감독에 대한 정당 정치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였다. 개정법은 또한 공적 임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은행이사회에 전략과 위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였다.⁴

이 은행의 두 번째 축은 Bank Cler이다. 그 기원은 협동조합 운동과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1927년 바젤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설립한 Genossenschaftliche Zentralbank에 있다. 이 기관은 이후 Bank Coo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스위스 대부분 지역에 지점을 둔 전국적인 소매은행이 되었다. Basler Kantonalbank은 2000년 전후에 이 은행의 과반 지분을 취득하였다. 2017년에 지분 전부를 인수한 후, 이 은행의 상장을 폐지하고 이름을 Bank Cler로 변경하였다.⁵ 이 인수로 작은 도시 주의 주립은행은 주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영업 범위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고객 대부분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은행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주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국가보증은 Basler Kantonalbank 자체에 적용되는 반면, 별도의 회사인 Bank Cler는 그 보증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Bank Cler는 그룹의 디지털 뱅킹 실험장이 되었다. 2018년 Bank Cler는 젊은 고객을 겨냥한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 Zak을 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계좌를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몇 년 만에 상당수의 사용자를 끌어모았으나, 그룹은 이후 디지털 전략과 그 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검토하였다.⁶ 이처럼 이 그룹의 역사는 스위스 주립은행의 세 가지 경향을 반영한다. 첫째, 지역 금융기관이 주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것, 둘째, 평판 손상에 뒤이은 지배구조 개혁, 셋째, 중간 규모의 은행이 지속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의 모색이다.

주석

1. 1899년 Basler Kantonalbank의 설립, 바젤슈타트주의 소유 및 SIX Swiss Exchange에 상장된 참가증권에 관하여는 Basler Kantonalbank의 연차보고서를 참조. ↩
2. Basler Kantonalbank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 보증, 주에 지급되는 보증 수수료 및 연방 예금보험(esisuisse, 「은행법」 제37a조 이하)의 한도에 관하여는 주 법령 및 은행과 esisuisse의 간행물을 참조. ↩
3. ASE Investment AG와의 수탁 관계와 관련된 손실(2012년 발각) 및 Basler Kantonalbank의 미국 조세 사안의 해결(2018년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로 보도됨)에 관하여는 Basler Kantonalbank의 연차보고서와 미국 법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4. 2010년대 중반 Basler Kantonalbank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행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주 정치로부터의 분리, 주의 소유자 전략)에 관하여는 바젤슈타트주의 법령을 참조. ↩
5. Genossenschaftliche Zentralbank(1927년 바젤에서 설립)의 역사, Bank Coop으로의 명칭 변경, 1999/2000년경 Basler Kantonalbank의 과반 지분 취득, 2017년 잔여 주식 인수 및 Bank Cler로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는 Basler Kantonalbank 및 Bank Cler의 간행물을 참조. ↩
6. 2018년 Bank Cler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 Zak 출시, 그 사용자 수 및 이후 Basler Kantonalbank 그룹의 디지털 전략 재검토에 관하여는 Basler Kantonalbank 및 Bank Cler의 연차보고서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