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프로세스
“바젤 프로세스(Basel Process)”라는 용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및 통화 안정을 추구하는 국제 그룹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바젤 프로세스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한다. 첫째, 격월로 열리는 총재 회의, 둘째, 총재들이 설치한 위원회, 셋째, BIS가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이다. 총재들은 두 달마다 바젤에서 만난다. 약 30개 최대 경제국의 총재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와 회원 중앙은행의 전체총재회의(All Governors' Meeting)가 그것이다. 이 회의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논의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 의제를 형성한다.1
BIS에 소재한 위원회들은 총재들에게 보고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은행 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한다. 종전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인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는 지급,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는 금융시장 동향을 감시하고,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는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기능을 검토한다. 중앙은행 통계에 관한 어빙피셔위원회(Irving Fisher Committee on Central Bank Statistics)는 통계 문제를 다룬다. 끝으로 중앙은행지배구조그룹(Central Bank Governance Group)은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설계와 운영을 검토한다. 이 위원회들은 제II장과 제IV장에서 살펴본다.2
자체 지배구조를 갖춘 세 개의 국제기구도 BIS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1999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신으로 2009년에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G20의 위임에 따라 각국 당국과 기준 제정기구의 작업을 조정한다. 1998년에 사무국을 바젤로 옮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는 보험감독 기준을 정한다. 2002년에 설립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는 예금보험에 관하여 같은 역할을 한다. BIS와 바젤위원회가 1999년에 설립한 금융안정연구소(Financial Stability Institute)는 교육, 간행물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FSI Connect를 통해 전 세계 감독당국의 기준 이행을 지원한다. 이들 기구가 바젤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점은 비공식 접촉과 인력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이것이 바젤 프로세스가 이토록 지속성을 보여 온 이유 중 하나이다.3
주석
- 바젤 프로세스와 격월 총재 회의(Global Economy Meeting, All Governors' Meeting, 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의 “The Basel Process” 부분과 BIS 웹사이트 참조. ↩
- BIS에 소재한 위원회들(BCBS, CPMI, CGFS, 시장위원회, 어빙피셔위원회, 중앙은행지배구조그룹)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의 “The Basel Process” 부분 참조. 2014년 CPSS의 CPMI로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는 2014년 9월 1일자 BIS 보도자료 참조. ↩
- FSB(2009년, 1999년 FSF의 후신), IAIS(1998년부터 BIS에 사무국), IADI(2002년) 및 금융안정연구소(1999년)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의 “The Basel Process” 부분과 해당 기구들의 웹사이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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