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프로세스
국제결제은행(BIS)은 흔히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묘사된다. 바젤에서 이 묘사는 첸트랄반플라츠의 원형 타워와 그 옆 사무용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만을 담아낸다. 수십 년에 걸쳐 BIS는 중앙은행 업무를 훨씬 넘어서는 작업을 하는 위원회, 협회 및 사무국 집합체의 소재지가 되었다. 이 부의 제I장은 BIS 자체의 설립, 법적 지위 및 지배구조를 서술하였다. 제II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그 협약들을 검토하였다. 이 장은 바젤에서 회의를 열거나 작업하거나 사무국을 두고 있는 다른 기구들을 다룬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중앙은행 통계에 관한 어빙피셔위원회(Irving Fisher Committee), 금융안정연구소(FSI) 및 BIS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가 그것이다.
BIS는 이러한 체제를 “바젤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BIS가 기준 제정 기구들의 사무국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회의 시설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사이의 정보 교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간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1 이 프로세스는 이 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세 가지 특징에 기반한다. 첫째는 근접성이다. 사무국들은 같은 건물에 자리 잡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며, 같은 복도에서 만난다. 둘째는 유연성이다. BIS가 유치한 기구들은 법적 형태, 회원 구성 및 지배구조가 서로 다르며 BIS 이사회에 종속되지 않는다. 셋째는 BIS 자체의 연구, 통계 및 은행 업무가 만들어 내는 범위의 경제이다. 유치된 기구들은 이를 스스로 구축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
유치된 기구들이 모두 BIS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와 시장위원회 같은 일부 기구는 중앙은행들의 위원회로서 BIS 총재들의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에 보고한다. 바젤위원회 같은 다른 기구들은 자체 감독기구에 보고하는데, 바젤위원회의 경우 그 감독기구는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그룹(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이다. 셋째 그룹은 자체 회원, 정관 및 총회를 갖춘 스위스법상 독립 사단으로 구성되며, 금융안정위원회, IAIS 및 IADI가 여기에 속한다.2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의도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구는 공통의 소재지와 기술적 협력의 공통 문화로부터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회원 구성을 주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바젤에게 바젤 프로세스는 쉽게 간과되는 의미를 지닌다. 바젤 프로세스는 이 도시를 전 세계의 은행, 보험회사,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장 인프라를 규율하는 규칙 중 상당수가 논의되고 작성되는 장소로 만든다. 이 규칙들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금융 중심지에서 각국의 입법자와 규제당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프랑크푸르트의 은행, 취리히의 보험회사 또는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자문하는 변호사는 흔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젤을 거쳐 온 체계 안에서 일한다. 이하의 절들은 이들 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이들이 브레턴우즈 기관들 및 마드리드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작업이 어떤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살펴본다.
주석
- BIS는 국제 위원회 및 협회의 사무국을 유치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차보고서와 웹사이트에서 “바젤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IS, Annual Economic Report (various years), BIS의 활동에 관한 장 참조. ↩
- BIS가 유치한 기구의 여러 범주(총재들에게 보고하는 BIS 소재 위원회, 자체 지배구조를 갖춘 위원회, BIS에 사무국을 둔 독립 사단)에 관하여는 BIS 웹사이트, “About BIS – Basel Process” 항목; BIS Annual Economic Report (최신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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