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로서의 바젤위원회

바젤의 모든 브랜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이다. 이 위원회의 협약들은 도시의 이름을 금융 용어 속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은행가, 규제당국자 및 학생들은 금리나 대차대조표를 말하듯 자연스럽게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를 말한다. 업계는 2017년의 최종 개혁을 “바젤 IV”라는 용어로 받아들였으나, 위원회 자체는 이를 바젤 III의 완성으로 본다. 컨설팅 회사들은 “바젤” 이행 프로젝트를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바젤” 계산 엔진을 제공하며, 대학들은 “바젤 규제”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다. 이 이름은 보통명사가 되었다.¹

이 브랜드는 자본규제를 넘어선다. 1997년에 처음 발표되고 2006년, 2012년 및 2024년에 개정된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 핵심원칙」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s)에서 각국의 감독 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은행 시스템의 범죄적 이용 방지에 관한 1988년 12월의 바젤 원칙 성명은 자금세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문서 가운데 하나로, 1989년 금융활동작업반(FATF)이 설립되기 전에 발표되었다. 고객 실사와 자금세탁 관련 위험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들이 이 흐름을 이어 간다. 어느 경우든 도시의 이름은 각국 당국이 적용하는 기준에 결부되었다.²

이 브랜드는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바젤 프로세스(Basel Proces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도 이득을 얻는다. BIS는 이 용어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위원회와 협회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며, 이들에게 사무국, 회의 시설 및 분석 지원을 제공하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다. 바젤 프로세스에는 바젤위원회,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어빙 피셔 위원회(Irving Fisher Committee),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및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가 참여한다. 이들 기구와 그 기준을 보급하는 금융안정연구소(Financial Stability Institute)는 제F부 제IV장에서 설명하였다. “바젤 프로세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장소를 국제협력의 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다.³

주석

1. 2017년 12월의 바젤 III 최종화(Basel III: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를 가리켜 일상적으로 쓰이는 “바젤 IV”라는 표현은 위원회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제F부 제II장 및 위원회의 간행물 참조. ↩
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1997년, 2006년, 2012년 및 2024년 개정);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 1988년 12월;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 2001년; Sound management of risks related to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2014년 및 이후 개정. ↩
3. BIS가 설명하는 “바젤 프로세스”는 BIS가 유치하고 있는 위원회들(BCBS, CPMI, CGFS, 시장위원회, 어빙 피셔 위원회)과 협회들(FSB, IAIS, IADI)로 구성된다. 이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 및 제F부 제IV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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