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자 수용: 선별적 정책
바젤시는 피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젤의 정책은 박해받는 같은 신앙인을 도울 의무라는 인도적·종교적 동기에 경제적 계산과 기존 시민의 이익 보호를 결합한 것이었다. 시 참사회는 도시를 거쳐 가며 일시적 원조를 받는 피난민, 시민권 없이 주민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도록 허용된 피난민인 Hintersassen(힌터자센), 그리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피난민을 구별했다.1
시민권 취득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특권이었다. 신청자는 길드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그 액수는 신청자의 재산과 도시의 필요에 따라 달랐다. 수수료는 가난한 신청자를 배제할 만큼 높았으므로, 시 참사회는 사실상 자본과 새로운 산업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유한 상인과 숙련된 장인을 우대한 셈이었다. 경쟁을 두려워한 길드들은 자기 업종에 종사하려는 신참자의 수용에 흔히 반대했고, 시 참사회는 길드의 이익과 새로운 산업의 편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17세기를 거치면서 정책은 더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상당수가 그 자신 피난민 출신이었던 기존 가문들은 새 시민의 수용을 제한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지키려 했다. 수수료는 인상되었고 조건은 강화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시민권 취득은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바젤의 시민 집단이 폐쇄적 단체가 되면서, 시민권에 따르는 정치적·경제적 특권은 그 이전 세기에 받아들여진 가문들의 후손에게만 유보되었다.2
피난민에 대한 바젤의 정책은 스위스에 정착하려는 외국인, 특히 부유한 개인과 전문 인력에 대한 오늘날 스위스의 정책과 유사점을 지닌다.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자본, 기술 또는 일자리를 가져오는 이들을 우대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을 펴 왔다. 스위스에서 일하지 않는 부유한 외국인이 생활비를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출 기준 과세, 이른바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는 여러 주(칸톤)가 부유한 거주자를 유치하는 데 활용해 왔다. 두 바젤 주는 2012년부터 몇 해에 걸쳐 주민투표로 이를 폐지했으나, 다른 주들은 이를 유지하고 있다.3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전문 인력의 수용은 쿼터와 그들의 기술에 대한 필요성 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자본과 산업을 가져오는 피난민은 받아들이고 기존 이익과 경쟁할 수 있는 이들은 배제했던 바젤의 역사적 정책은 이러한 오늘날 정책의 먼 조상이다.
주석
- 피난민에 대한 바젤의 수용 정책(일시적 원조, Hintersassen으로서의 거주, 수수료를 대가로 한 시민권 부여)에 관하여는 스위스 역사사전(HLS)의 항목 “Hintersassen” 및 “Bürgerrecht” 참조. ↩
- 17세기와 18세기 바젤 시민권의 폐쇄에 관하여는 HLS의 항목 “Bürgerrecht” 중 바젤에 관한 부분; Burckhardt, 1942 참조. ↩
- 지출 기준 과세(Besteuerung nach dem Aufwand, 「연방직접세법」 제14조(DBG), SR 642.11)와 바젤슈타트주에서의 그 폐지(2012년 주민투표, 2014년부터 시행)에 관하여는 주 법령 참조. 다른 주들, 특히 취리히주는 그보다 앞서(2009년) 이를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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