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과세
스위스의 생명보험 과세는 정기납 보험과 일시납 보험을 구분하고, 연금 대비에 이바지하는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을 구분한다. 3b 기둥(pillar 3b)에 속하는 정기납 자본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 목적상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다. 연방 소득세가 자본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면제하기 때문이며, 다만 연금 대비에 이바지하지 않는 일시납 보험은 예외이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그 보험이 연금 대비에 이바지하지 않는 한 수익은 해약 시 또는 만기 생존 시 동산 소득으로 과세된다.1
일시납 보험은 피보험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만 66세에 도달하기 전에 체결된 최소 5년 기간의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 연금 대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은 비과세이다. 예컨대 3년 후 해약하거나 지급 시 피보험자가 60세 미만이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익은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방세무청은 특히 일시납 변액(유닛링크) 보험과, 본질적으로 운용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진 보험계약이 여전히 보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통첩을 발표하였다.2
세무당국은 생명보험이라는 이름을 단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보험 위험이 미미하고 보험계약자가 특정 가능한 자산의 투자를 지배하는 경우, 스위스 당국은 그 계약을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득은 매년 과세된다. 이러한 실무는 실질적으로는 보관계좌(custody account)이면서 스위스 거주자에게 일시납 보험의 이점을 제공하던 보험계약에 대응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최소한의 위험 요소와 보험계약자의 투자 영향력 제한은 스위스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스위스 규정은 독일 규정보다 덜 정형화되어 있다.3
세 가지 세금이 전체 그림을 완성한다. 보험료에 대한 연방 인지세는 스위스 거주자가 체결한 환급형 생명보험의 일시납 보험료에 2.5%를 부과하며, 이는 수백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보험계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스위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일시금 급부는 8%의 원천징수세 대상이며, 수령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지급을 연방세무청에 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 끝으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주(칸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수익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 상속세가 적용된다. 두 바젤 주의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면제되고, 그보다 먼 친족과 친족이 아닌 수익자는 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4
주석
- 「연방 직접세법」 제24조 b호(DBG)(사적 자본보험 급부의 비과세, 다만 「연방 직접세법」 제20조 제1항 a호(DBG)에 따른 일시납 보험은 제외) 및 「연방 직접세법」 제20조 제1항 a호(DBG)(일시납 환급형 자본보험 수익의 과세). 「조세조화법」(StHG)의 대응 규정(제7조 제1항ter, 제7조 제4항 d호). ↩
- 요건(피보험자 만 60세 도달 후 지급, 최소 5년의 계약 기간, 만 66세 도달 전 체결)은 「연방 직접세법」 제20조 제1항 a호(DBG)에 규정되어 있다. 일시납 자본보험 및 보험 래퍼에 관한 연방세무청의 실무에 관하여는 이 주제에 관한 동청의 통첩 참조. ↩
- 스위스 세법상 보험 래퍼(Insurance Wrapper, Mantelversicherung)를 투시 과세되는 투자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세무청과 주 세무당국의 실무 및 연방대법원 판례 참조. ↩
- 「인지세법」 제21조 이하(StG)(보험료 인지세, 환급형 생명보험 일시납 보험료에 2.5%, 「인지세법」 제22조 a호 및 제24조 제1항(StG)); 「원천징수세법」 제4조 제1항 c호 및 제7조, 제13조 제1항 a호 및 제19조(VStG)(보험급부에 대한 원천징수세, 일시금 급부에 8%, 신고 절차); 바젤슈타트주 및 바젤란트주의 주 상속세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