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뇌물방지법
「스위스 형법」(StGB)은 2000년부터 현대적인 뇌물 범죄 규정을 두고 있다. 당시 「국제상거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OECD 뇌물방지협약)의 비준을 준비하면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스위스 형법」 제322ter조(StGB)는 스위스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322quater조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한다. 같은 법 제322septies조는 그 범죄를 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공여로 확장한다. 같은 법 제322quinquies조와 제322sexies조는 이익의 공여와 수수를 규율한다. 이는 지급과 결부된 특정한 직무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구별된다. 수출 기업에 가장 중요한 범죄는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죄이다. 이 규정에 따라 스위스 검찰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지급을 소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공무원의 정의는 넓다. 여기에는 사법 및 행정 당국의 구성원, 공공기관의 직원,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실무상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국가에서 공립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공무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급은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남유럽이나 아시아의 국립병원 의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제약회사는, 그 의사가 개인 진료소를 함께 운영하더라도, 공무원 뇌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거래를 평가해야 한다.2
사적 뇌물은 원래 「부정경쟁방지법」(UWG)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 법에서 사적 뇌물은 고소가 있어야만, 그리고 경쟁을 왜곡한 경우에만 소추될 수 있었다.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이 범죄는 형법으로 이전되었다. 현재 「스위스 형법」 제322octies조는 민간 부문에서 제3자의 직원, 파트너,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보조자에 대한 능동적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322novies조는 수동적 뇌물 수수를 처벌한다. 이 개정 이후 사적 뇌물은 직권으로 소추되며, 경쟁 왜곡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사안은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된다. 입법자는 OECD의 비판과, 다수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연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응한 것이다.3
「스위스 형법」 제322decies조는 부당한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한다. 복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제3자가 계약상 승인한 이익은 제외되며,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경미한 이익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항은 짧지만 실무상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 기업은 어떤 선물, 식사, 접대가 허용되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상세한 내부 규정과 업계 강령을 통해 이 문제에 답해 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형법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의사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받을 수 있으나, 여가 프로그램과 과도한 접대는 배제된다.4
주석
-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tGB, SR 311.0) 제322ter조 내지 제322decies조. 1999년 12월 22일 연방법으로 삽입,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 ↩
- 「스위스 형법」 제322septies조상 외국 공무원의 개념과 공립병원 의사의 취급에 대해서는 「스위스 형법」 주석서(예: Basler Kommentar Strafrecht 최신판의 제322septies조 해설)와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의 스위스 보고서를 참조. ↩
- 「스위스 형법」 개정(부패 범죄)에 관한 2015년 9월 25일 연방법, AS 2016 1287,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스위스 형법」 제322octies조, 제322novies조 및 제322decies조. 이 개정은 공론에서 흔히 FIFA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되었다. ↩
- 「스위스 형법」 제322decies조. 접대에 관한 업계 규정에 대해서는 scienceindustries의 Pharma Code와 Pharma Cooperation Code, 그리고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의 EFPIA Code of Practice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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