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OAK BV와 BSABB
직업연금에 대한 감독은 구조개혁에 관한 2010년 3월 19일의 「연방 직업연금법」(BVG) 개정으로 재편되었으며, 이 개정은 2011년과 2012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전국적 또는 국제적 범위를 가진 연기금은 연방사회보험청이, 나머지 연기금은 주(칸톤) 당국이 나누어 감독하였다. 개혁으로 독립적인 연방 당국인 연방 직업연금 감독위원회(OAK BV)가 설립되었다. OAK BV는 주 및 지역 감독당국을 감독하고, 보증기금, 대체기관 및 투자재단을 직접 감독한다.1
연기금에 대한 직접 감독은 주 또는 지역 당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들 당국은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고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법상 기관이어야 한다. 여러 주가 연합하여 지역 당국을 설립하였다.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는 공동 당국인 BVG- und Stiftungsaufsicht beider Basel(BSABB)을 설립하였으며, 이 당국은 두 주에 소재한 연기금과 고전적 재단을 감독한다.2 BSABB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규정의 변경을 심사하며, 적립부족 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따라서 그 감독 범위에는 PKBS, BLPK, 바젤 그룹들의 기업 연기금 및 다수의 집합재단이 포함된다.
OAK BV는 그 권한을 행사하여 연차보고서의 내용과 감사인의 독립성에서부터 연금계리인에 대한 요건과 집합재단의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침을 발령하였다. 또한 모든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기초하여 연금기관의 재무상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제도 전체의 위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3 연기금과 감독당국은 외부 전문가의 업무에도 의존하므로, 연금계리인과 감사인에게 부과되는 요건은 감독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의 독립성은 BVG와 스위스 연기금전문가협회가 제정한 직업기준에 의하여 보호된다.
연기금 감독은 이 부의 제II장에서 서술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보험회사 감독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연기금은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인가를 보유하지 않으며, 건전성 자본규제도 받지 않는다. 연기금은 적립비율과 연금계리인의 보험계리적 전문성을 통해 재무적 균형이 평가되는 기관이며, 피보험자는 재건 조치를 통해 위험을 분담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그 약속을 보장한다.4 이러한 차이는 보험회사가 모든 위험을 인수하는 완전보험 모델이 압박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석
- 직업연금 구조개혁(2010년 3월 19일의 BVG 개정), OAK BV의 설립(BVG 제64조–제64c조) 및 그 감독업무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과 OAK BV 연차보고서를 참조. ↩
- 연금기관과 고전적 재단에 대한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의 공동 감독당국인 BVG- und Stiftungsaufsicht beider Basel(BSABB)에 관하여는 이를 설립한 주간 협약과 그 연차보고서를 참조. ↩
- OAK BV의 지침과 연금기관의 재무상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관하여는 OAK BV 웹사이트의 간행물을 참조. ↩
- BVG에 따른 연기금 감독과, 「보험감독법」 및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에 따른 FINMA의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과 이 책 제I부 제II장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