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형과 내부모형
목표자본을 산정하려면 보험회사는 1년간 위험부담자본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을 모형화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그리고 생명보험·손해보험·건강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한 표준모형을 제공한다. 표준모형은 분석적 계산과 일련의 규정된 시나리오를 결합하며, 시나리오는 팬데믹, 산업재해, 심각한 금융시장 위기, 자연재해 또는 재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건을 시뮬레이션한다.1 시나리오는 분석모형의 결과와 합산된다. 그 결과 최종 목표자본에는 통계적으로 모형화된 리스크와, 그 확률을 전문가 판단으로만 추정할 수 있는 극단적 사건이 모두 반영된다.
리스크 프로파일이 표준모형으로 적절히 포착되지 않는 보험회사는 FINMA가 승인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한다. Zurich와 같은 대형 그룹과 Swiss Re와 같은 재보험회사는 자연재해 및 장기 배상책임 리스크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에 걸쳐 있고 복잡하므로, SST 도입 초기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해 왔다.2 내부모형의 승인은 까다로운 절차로서, FINMA는 방법론, 데이터, 보정, 검증,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의 모형 통합을 심사한다. SST 도입 후 첫 10년 동안 승인 절차는 FINMA와 업계 사이의 마찰 요인이 되었다. 많은 내부모형이 조건부로만 잠정 승인되었거나 오랜 논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포기하고 표준모형으로 전환하였다.
2024년 개정은 이 점에서 체계를 바꾸었다. 개정 「보험감독령」(AVO)은 보험회사가 FINMA의 승인을 받아, 완전한 내부모형은 아니면서 특정 측면에서 표준모형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부모형에 대한 요건도 이제 시행령 차원에서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3 그 목적은 보험회사에 더 큰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승인 절차가 감독 실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데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모형을 평가해야 하며, 여기서 생기는 근본적 긴장은 입법으로 해소될 수 없다. 이는 내부모형에 의존하는 모든 리스크 기반 제도의 구조적 특징이며, 은행에 대한 내부등급법과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4
그룹과 복합기업은 그룹 차원에서도 SST를 산정한다. 그룹 SST는 그룹 내 모든 법인의 자본과 리스크, 법인 간 분산효과, 그리고 그룹 내 자본 이전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고려한다.5 FINMA는 그룹 내 분산효과의 인정에 대하여 대체로 신중한 접근을 취해 왔다. 위기 시에는 한 법인의 자본을 다른 법인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법인들이 서로 다른 법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따라서 Baloise와 Helvetia의 합병으로 형성되어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에 자회사를 둔 바젤의 그룹에 그룹 SST는 자본 관리의 핵심 요소이다.6
주석
- FINMA, SST 표준모형(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과 규정된 시나리오; FINMA의 SST 웹페이지 및 기술문서 참조. ↩
- 대형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SST 내부모형 사용과 FINMA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FINMA 연차보고서와 Swiss Re 및 Zurich Insurance Group의 Financial Condition Report 참조. ↩
- 2024년 개정 AVO 중 표준모형, 표준모형과 다른 모형 및 내부모형에 관한 규정; FINMA 설명보고서 및 시행 규정. ↩
- 은행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성과 바젤 III 산출 하한(output floor)에 관한 논의(BCBS, Basel III: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 2017년 12월)와 비교하라. 이는 이 책 제F부에서 다룬다. 상호참조. ↩
- 「보험감독법」(VAG) 제64조 이하(그룹 및 복합기업 감독)와 그룹 SST에 관한 AVO 규정; 그룹 SST에 관한 FINMA 실무(개별 접근법 대 연결 접근법). ↩
- 통합 Helvetia Baloise 그룹의 지리적 영업 범위와 자본 관리에 관하여는 2025년 이후 그룹의 연차보고서 및 Financial Condition Report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