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스위스 규제의 전환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스위스의 법적 틀을 시험대에 올려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통화, 대개 미국 달러에 대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약속하는 토큰으로서, 통상 은행 예금과 단기 국채로 구성된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된다. 2024년 7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지침 06/2024를 공표하고, 발행인과 이들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은행의 위험을 다루었다. 이 지침은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일반적으로 은행법상 의미의 예금을 수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보증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행인을 인가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었으며, FINMA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보유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

이 지침은 법의 공백을 드러냈다. 스위스에는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과 완전한 은행 인가보다 가벼운 규제를 결합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맞춘 인가 범주가 없었다. 2025년 연방평의회는 「금융기관법」(FinIA)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새로운 범주,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위한 지급수단기관과 가상자산 보관 및 거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상자산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현행 핀테크 인가를 대체하고 스위스를 국제적 동향에 보다 가깝게 맞추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의견수렴 절차는 제E부 제II장에서 언급하였다.²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스위스의 논의는 스위스 국립은행(SNB)과도 관련된다. 널리 유통되는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준비자산의 운용 방식에 따라 스위스 단기 국공채 시장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NB 관계자들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와 규제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의 장점을 지적하였다. SNB의 입장은 아래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스위스에서 전개될지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³

주석

1. FINMA 지침 06/2024, “Stablecoins: risks and challenges for issuers of stablecoins and banks providing guarantees”, 2024년 7월 26일. ↩
2. 연방재무부, 「금융기관법」 개정(지급수단기관 및 가상자산기관)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2025년 10월 개시, 설명 보고서 포함. 제E부 제II장 참조. ↩
3.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및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SNB의 입장에 대해서는 SNB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설(2023~2025년) 및 SNB의 연례 금융안정보고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