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해야 할 지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지는 여러 지표가 보여 줄 것이다. 첫째 군은 국내 절차에 관한 것이다. 즉 국민투표 유형에 관한 의회의 결정, 국민투표 일자, 그리고 주(칸톤)별 결과이다. 이중 과반 요건은 시나리오 2의 개연성을 높일 것이고, 분명한 국민적 승인은 시나리오 1을 가리킬 것이다.1 둘째 군은 자유이동에 관한 것이다. 즉 상주인구의 증가, 이민에 관한 새로운 발안의 결과, 그리고 패키지가 발효될 경우 세이프가드 조항의 활용이다. 자유이동협정의 해지를 요구하는 발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시나리오 3을 향한 가장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셋째 군은 EU에 관한 것이다. 확대 과정, EU 기관의 개혁, 그리고 스위스에 대한 동등성 결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태도는 EU가 스위스를 유연하게 대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넷째 군은 특히 금융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즉 「자본요건지침」(CRD) 제21c조에 따른 회원국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실무, 독일과 프랑스 감독당국의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처리,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예비 협의를 위한 모든 움직임이다.2 다섯째 군은 연구에 관한 것이다. 즉 2028년부터의 Horizon Europe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준회원 자격, 그리고 바젤의 연구자들에게 수여되는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비의 수이다.
주석
- 필자가 제안하는 지표; 의회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간행물 참조. 추론적 내용. ↩
- CRD VI에 따른 제3국 지점 및 역권유에 관한 EBA의 지침에 대해서는 CRD VI 위임에 따른 EBA의 규제 산출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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