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더블린과 바젤의 열린 국경
바젤의 일상생활에서 솅겐 가입은 어떤 시장 접근 협정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솅겐 가입 협정」은 2005년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약 55%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육상 국경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2일, 공항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1 그 이후 독일 및 프랑스와의 국경에서 체계적인 신원 검사는 사라졌다. 다만 스위스가 연합의 관세동맹 밖에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는 계속된다. 제H부 제III장은 여행자는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상품은 여전히 신고 의무를 지는 이 이원적 체제를 서술하였다.
제H부 제II장에서 그 양국 공동 지위를 서술한 바젤-뮐루즈 유로에어포트는 솅겐 가입의 실질적 가치를 잘 보여 준다. 솅겐 가입이 없었다면 이 공항은 스위스 구역과 프랑스 구역 사이에서 훨씬 복잡하게 여객 흐름을 분리해야 했을 것이다. 한편 더블린 가입은 망명 신청에 대한 책임 국가를 결정하는 유럽 체제에 스위스를 연결한다. 솅겐과 더블린은 형식적으로 제1차 양자협정과 별개이다. 그러나 연합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솅겐 협정에는 스위스가 솅겐 기존 법체계(acquis)의 발전 사항 채택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독자적 종료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2 2019년 5월 19일 총기 지침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은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총기법을 수용하였고, 이는 유권자가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3
주석
- 솅겐 및 더블린 가입 협정에 관한 2005년 6월 5일 국민투표(찬성 약 54.6%). 2008년 12월 12일(육상 국경) 및 2009년 3월 29일(항공 국경)부터 실제 적용. ↩
- 「솅겐 가입 협정」 제7조(솅겐 기존 법체계의 발전 사항 수용 절차 및 불수용 시 종료). ↩
- EU 총기 지침의 이행(「무기법」 개정)에 관한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 약 64%의 찬성으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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