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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통합원장”

이 시나리오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구상이 대체로 관철된다. 2035년까지 스위스 국립은행(SNB),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일본은행(Bank of Japan)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은 서로 간에, 그리고 규제 대상 은행의 플랫폼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원장 위에서 토큰화된 도매 화폐를 발행한다. 토큰화 예금은 유럽과 스위스에서 민간 디지털 화폐의 지배적 형태가 되었고, 스테이블코인은 틈새 영역에 머무르거나 규제 대상 은행그룹에 흡수되었다. Helvetia 시범사업은 상설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SDX 또는 그 후속 기관은 스위스 채권 발행의 상당 부분을 분산원장에서 결제한다. Agorá 또는 그 후속 프로젝트는 선진국 중앙은행 간 국경 간 지급을 위한 운영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이 시나리오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추론적이지만,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오늘날 존재하는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1

이 시나리오의 동인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진국 간의 정치적 합의, 그리고 토큰화 예금과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약속된 효율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성공적인 입증일 것이다. 결정적인 역할은 미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정책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 은행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정표로는 중앙은행의 상설 토큰화 도매 화폐 도입 결정, Agorá의 운영 서비스로의 전환, 은행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흡수, 그리고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에 의한 토큰화 화폐 공통 표준의 채택을 들 수 있다.2

바젤에게 이 시나리오는 가장 유리할 것이다. BIS는 통화제도의 설계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것이며, 바젤은 토큰화 금융의 표준 수도가 될 것이다. CPMI,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바젤 자체의 Innovation Hub에서 시제품이 만들어진 시스템의 규칙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Helvetia에 참여해 온 Basler Kantonalbank와 그 밖의 바젤 은행들은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자문가들은 토큰화 증권과 예금에 관한 새로운 법 영역을 습득해야 하겠지만, 수탁은행에서 수탁자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기관들은 그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규제 대상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1. 이 시나리오는 필자의 분석적 구성이다.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3, 제III장 및 Annual Economic Report 2025, 제III장과 앞서 설명한 Helvetia 및 Agorá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다. 추론적이다. ↩
  2. 필자가 제시한 이정표이다. 토큰화 화폐의 표준과 토큰화에 관한 CPMI의 작업(예: 금융시스템의 토큰화에 관한 보고서, 2024)에 대해서는 CPMI 간행물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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