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4: 신뢰 충격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대한 실패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 계기는 상관관계를 갖는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일으킨 시장 교란, 딥페이크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다수 은행이 사용하는 모델 제공자에서의 데이터 유출, 또는 수천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차별적 신용 시스템일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반응은 정치적이다.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입법자들은 제한적인 규칙을 채택하고, 감독당국은 광범위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기관들은 고객 대면 기능에서 AI 도구를 철수시킨다.1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이 주는 이득이 지연될 것이다. 자동화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관은 이를 되돌리는 비용에 직면하는 반면, 사람이 수행하는 절차와 강력한 거버넌스를 유지해 온 기관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고객은 신중함, 대면 접촉, 입증 가능한 통제를 중시할 것이며, 이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이 오래전부터 내세워 온 자질이다. 스위스 은행업의 역사와의 유사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를 끝낸 위기들 역시 신뢰의 실패로 시작되었고, 업계를 변모시킨 규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의 지표로는 AI 관련 사고 건수의 증가,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공론, 그리고 모라토리엄이나 엄격한 인가제를 위한 정치적 발의를 들 수 있다.
주석
- 필자가 구성한 시나리오. 위기가 규제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에 관하여는 Credit Suisse 붕괴에 대한 규제 대응을 다룬 제F부 제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