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3: 블록 구축

세 번째 시나리오인 “블록 형성자”는 보다 심화된 지정학적 분열을 전제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마도 대만해협 위기나 기술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분쟁의 결과로 더욱 악화된다. 미국은 수출통제, 해외투자 심사 및 BIOSECURE 유형의 제한을 바이오테크 라이선스, 임상 데이터 및 연구 협력으로 확대한다. 중국은 원료의약품과 중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제한으로 대응한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측면에서는 미국을 따르고, 다른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¹

이러한 세계에서 바젤의 그룹들은 이중의 공급망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서방 시장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및 아마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다른 시장을 위한 것으로서, 각각 별도의 연구 협력, 데이터 인프라 및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갖추게 된다. 스위스는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및 유럽연합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그 밖의 지역과도 협정망을 넓혀 가고 있는 중립국으로서, 스위스는 바젤을 기업들이 사업의 두 부분을 하나의 법적 지붕 아래에서 관리하는 중립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할 수 있다. 어려움은,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제재와 관련하여 겪은 경험이 보여주듯이, 미국이 자국의 적대국과 거래하는 주체에 대하여 2차적 조치를 적용할 경우 무역에서의 중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²

이 시나리오에서 결정적인 시험 사례는 Syngenta이다. 중국 국가가 소유하고 바젤에 본사를 두며 미국, 브라질 및 유럽에서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는 사업을 서로 다른 블록에서 소유·지배될 수 있는 부분들로 분리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그 재무적 결과는 이 회사의 채권, 거래 은행 및 바젤의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 중심지에 있어 “블록 형성자”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인 시나리오이다. 제재, 수출통제, 투자 심사 및 구조조정에 관한 자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은행들은 양측 모두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의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연기금과 자산관리인들은 노출된 소수 그룹에 대한 포트폴리오 집중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표로는 BIOSECURE를 라이선스와 연구로 확대하는 미국 입법, 의약품 중간체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미국 및 유럽 당국의 Syngenta에 대한 처우, 그리고 스위스 투자 심사 제도의 시행이 있다.

주석

1. 2023년 6월 20일 Joint Communication on a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OIN(2023) 20) 및 해외투자와 수출통제에 관한 후속 제안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전략에 관하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간행물 참조. ↩
2. 미국 제재의 역외 적용 범위와 스위스 금융기관의 경험에 관하여는 제재에 관한 제H부 제III장 및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에 관한 제E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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