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2: “완만한 잠식”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패키지가 의회 또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 패키지의 부결이 기존 협정을 종료시키지는 않으므로 기존 협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지만, EU는 그 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도 거절한다. 이후 10년 동안 정체된 협정과 진화하는 EU법 사이의 간극은 넓어진다. EU 제품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은 한 분야씩 차례로 무용해지고, 항공운송협정과 육상운송협정은 운용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연구 프로그램 준회원 자격은 다시 정지된다.1
이 시나리오에서 바젤은 대부분의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제약 그룹들은 품질 시험의 인정이 소멸함에 따라 늘어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직면할 것이고, 연구기관들은 유럽의 연구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잃을 것이며, 전력 시스템은 EU 시장 결합 밖에 남아 동절기 공급 위험이 커질 것이다. 금융 중심지는 약화된 지역 경제와, 추가적인 일방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의 악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잠식을 체감할 것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건설적 해결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자문인들은 EU 자회사, 기능 이전, 룩셈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같은 거점의 활용 등 구조화 해결책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2
주석
- 갱신이 없는 경우 양자협정의 점진적 잠식에 대해서는 제도적 협정에 관한 협상 종료의 결과에 관한 2021년 연방평의회 보고서와 이후의 분석 참조. ↩
- 필자의 시나리오 구성; 2019년 및 2021년 이후 기능을 EU 자회사로 이전한 스위스 기업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스위스 은행협회와 국제금융사무국(SIF)의 보고서 참조. 추론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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