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는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스위스는 「금수조치법」(EmbA)에 따라 제재를 적용한다. 이 법은 연방평의회가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스위스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결정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하여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상 스위스는 유럽연합(EU) 제재의 대부분을 채택하고,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관할하는 연방평의회 시행령을 통해 이를 이행한다.¹

2022년 2월 28일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채택하기로 한 연방평의회의 결정은 스위스 제재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스위스는 그 이전에는 중립을 이유로 다른 국가의 제재를 채택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스를 통한 외국 제재의 우회를 막는 조치에 그쳤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러시아 자산의 규모는 수백억 프랑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교역에서 스위스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이 때문에 스위스의 결정은 특히 큰 의미를 가졌다.²

제재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중개업자는 고객과 거래를 지정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고, 지정 대상자 및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자산을 동결하며, 동결 자산을 SECO에 신고하고, 제재를 우회하게 될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는 「금수조치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소유 및 지배 관계의 판단은 제C부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바젤 선교회 재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으며, 제재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지정 대상자는 회사와 신탁의 복잡한 연쇄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³

스위스에서 제재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가는 세 가지 체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스위스 제재는 직접 적용된다. EU 제재는 스위스 금융기관의 유럽 내 영업과 유럽 거래상대방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미국 제재는 달러 결제 시스템과 2차 제재를 통해 역외적 효력을 가진다. 이들 체제의 상호작용은 충돌과 불확실성을 낳으며, 이는 신중한 법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공인 수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서 다년간 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하여 자문해 온 필자는, 제재가 지정학의 수단이 된 세계에 스위스 금융 중심지가 적응해야 했던 과정을 지켜보았다.

주석

1. 2002년 3월 22일자 「국제 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법」(금수조치법, EmbA, SR 946.231); SECO가 관할하는 2022년 3월 4일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SR 946.231.176.72). ↩
2.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채택한 2022년 2월 28일자 연방평의회 결정과 SECO가 발표한 동결 러시아 자산 금액에 관하여는 SECO의 간행물을 참조. ↩
3. 「금수조치법」의 형사 규정(EmbA 제9조 및 제10조)과 지정 대상자 자산에 대한 금융중개업자의 동결 및 신고 의무에 관하여는 SR 946.231 및 SECO의 지침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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