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우회와 러시아 우회 수출 문제
2022년 이후 러시아 제재의 집행은 유럽 국경 통제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의 범위를 점점 넓히는 제한조치 패키지를 연이어 채택하였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을 통하여 그 대부분을 따랐다. 어려움은 우회에 있다. 서방의 부품, 특히 전자제품, 공작기계 및 특정 화학물질은 튀르키예, 캅카스 및 중앙아시아 국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제3국을 통하여 계속 러시아에 도달하였다. 무역 통계는 2022년 이후 이들 국가의 EU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며, 이는 국내 수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1
EU는 국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수단으로 대응하였다. 첫째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작성한 공통 고우선순위 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 목록이다. 이 목록은 러시아 무기체계에서 발견된 전장 물품을 특정하고 이를 관세율표 코드에 따라 분류한다. 이 목록은 관세율표 코드를 사용하므로 세관 시스템이 화물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둘째는 「규정 833/2014」 제12g조에 따른 “no Russia” 조항으로, 유럽의 수출자가 특정 민감 물품에 관한 계약에서 러시아로의 재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셋째는 유럽의 모회사가 제3국에 있는 자회사가 제재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이다. 스위스는 자국 시행령에서 세부 내용과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2
세 관세 영역의 접점에 있는 도시에게 스위스를 통한 우회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사 없이는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스위스의 통제가 더 느슨하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스위스로 수출된 후 그곳에서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따라서 EU는 스위스의 이행을 면밀히 주시하여 왔다. 스위스는 정치적 이유에서, 그리고 스위스 수출산업이 유럽 파트너의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국이 우회 거점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여 왔다. 바젤 지역에서 그 결과는 유럽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독일 및 프랑스 세관과의 보다 긴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라인강 항구를 경유하는 통과 화물에 대한 주의 강화로 나타났다.3
우회 사건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물품은 특이한 무기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전자부품, 커넥터, 베어링, 공작기계, 광학기기, 항공기나 차량의 예비부품 같은 표준적인 산업 제품이다. 그중 상당수는 독일 남부와 스위스 북부의 기업이 생산하거나 거래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세관 공무원은 일상적인 화물 가운데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알아차려야 한다. 예컨대 제3국의 새로운 수하인, 이례적인 운송 경로, 물품과 맞지 않는 가액, 거래와 무관한 당사자에 의한 대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전통적인 관세율 전문가의 역량보다 금융 수사관의 역량에 더 가깝다. 이는 유럽 전역의 세관 당국이 분석 조직에 투자해 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4
주석
- 개정된 「이사회 규정 (EU) 제833/2014호」;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SR 946.231.176.72). 제3국을 통한 우회에 관하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이후 교역 흐름에 관한 연구기관의 보고서 참조. ↩
- 공통 고우선순위 품목 목록에 관하여는 이 목록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안내 자료와 「규정 833/2014」의 부속서 참조. “no Russia” 조항에 관하여는 2023년 6월 제11차 패키지로 도입된 「규정 833/2014」 제12g조 참조. 자회사에 대한 최선의 노력 의무에 관하여는 2024년 6월 제14차 패키지로 도입된 「규정 833/2014」 제8a조 참조. 스위스의 상응 규정에 관하여는 「우크라이나 시행령」의 개정 참조. ↩
- 러시아 제재의 스위스 이행에 대한 EU의 평가와 스위스가 채택한 우회 방지 조치에 관하여는 2022년 이후 국가경제사무국(SECO)과 연방평의회의 발표 및 EU 제재 특사의 보고서 참조. ↩
- 러시아 우회 사건에서의 물품 유형과 지표에 관하여는 회피 방지를 위한 EU, 미국, 영국, 일본의 산업계 대상 공동 안내 자료와 2022년 및 2023년 FinCEN과 BIS의 공동 경보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