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시아 제재와 인도적 예외

의약품, 의료기기 및 농산물은 거의 모든 제재 체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 미국 및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무역 제한에서 제외해 왔다. 제재 대상 국가의 주민이 필수적인 의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는 대개 일반적 예외 또는 일반 허가의 형태로 마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기업을 제재 대상자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서 해방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그 유통업체, 그 소유자 또는 그 거래 은행이 제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¹

2022년 2월 이후 바젤의 대형 그룹들은 다른 활동은 중단하되 러시아에 필수 의약품 공급은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의 공개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에서 신규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광고 및 기타 판촉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투자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는 평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급 시스템이 서방과 부분적으로 단절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이 결정들은 업계에 익숙한 딜레마를 보여주었다. 특정 치료법에 의존하는 환자에 대한 인도적 의무는 기업이 침략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기대와 쉽게 양립하지 않는다.²

이 분야의 법률 업무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첫째는 상품의 분류이다. 인도적 예외에 실제로 해당하는 상품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실 장비, 일부 화학물질 및 산업적 용도도 있는 기기는 병원으로 향하는 경우에도 수출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는 거래 상대방의 심사로, 제재 대상자에 의한 기업의 간접적 소유 및 지배가 이에 포함된다. 셋째는 지급과 관련된다. 은행들이 더 신중해져서 합법적인 경우에도 제재 대상 국가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바젤은 생명과학의 중심지인 동시에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업계, 은행 및 변호사들 사이에서 가까이에서 논의된다.³

주석

1.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의 인도적 예외에 대해서는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및 그 개정, 그리고 스위스 우크라이나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664(2022)와 UN 자산동결에 대한 상시적 인도적 예외에 대해서는 UN 문서를 참조. ↩
2. 2022년 3월 이후 러시아에서의 활동에 관한 Novartis와 Roche의 공개 성명 및 각사의 2022년 연차보고서를 참조. ↩
3. EU 및 스위스 제재법상 제재 대상자에 의한 법인의 소유 및 지배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러시아 제재에 관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와 이에 상응하는 SECO의 FAQ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