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와 핵심 속성(Key Attributes)

국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resolution)를 위한 체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국이 대형의 상호연계된 은행의 도산에 대처할 만족스러운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당국은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경우와 같은 무질서한 도산과,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은행의 경우와 같은 공적 자금에 의한 구제금융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두 선택지 모두 비용이 컸다. 전자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전염을 일으켰고, 후자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한편 대형 은행은 언제나 구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장하였다.

2011년 10월 FSB는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정리 제도의 핵심 요소)를 채택하였고,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011년 11월 칸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¹ 핵심 요소(Key Attributes)는 모든 관할권이 심각한 시스템 혼란 없이, 그리고 납세자를 손실에 노출시키지 않고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를 규정한다. 핵심 요소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정리당국의 지정을 요구하는데, 그 권한에는 자산과 부채를 제3자나 가교기관에 이전할 권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상각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할 권한(베일인), 조기종료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권한이 포함된다. 핵심 요소는 또한 회생·정리계획, 정리가능성 평가, 본국과 현지국 당국 간의 협력약정,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위한 위기관리그룹의 설치를 요구한다.

핵심 요소는 2014년 금융시장 인프라, 보험회사 및 고객자산 보호의 정리에 관한 부속서가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2015년 11월에는 총손실흡수능력(TLAC) 기준이 이를 보완하였는데, 이 기준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하여금 정리 시 상각 또는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최소 금액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한다.² 이어서 정리 시의 자금조달, 금융시장 인프라 접근의 연속성, 핵심 서비스의 운영 연속성에 관한 추가 지침이 마련되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의 「은행 회생·정리 지침」(BRRD)과 「단일정리체제 규정」(SRMR)에 의하여 핵심 요소가 국내법화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은행법」(BankA)과 FINMA의 「은행도산령」에 담겨 있으며, 이는 제E부에서 스위스의 대마불사(too-big-to-fail) 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2023년 3월 Credit Suisse의 붕괴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핵심 요소의 첫 번째 주요 시험대가 되었다. 스위스 당국은 미리 준비된 단일 정리 개시(single-point-of-entry) 전략에 따른 Credit Suisse의 정리를 택하지 않고, 약 16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AT1 증권 상각과 함께 긴급법에 근거하여 UBS의 인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E부와 이 부의 제III장은 이 결정을 다룬다. FSB는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은행 도산의 교훈을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 정리 체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결론지으면서도,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 확보, 정리 시 유동성의 가용성, 정리 수단을 사용할 당국의 준비태세 등 이행을 강화해야 할 영역을 지적하였다.³ 이처럼 국제 정리 실무계에 있어 Credit Suisse 사례는 사전 준비 작업이 사용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 냈다는 확인인 동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당국이 다른 경로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다.

FSB는 정리운영그룹(Resolution Steering Group)과 연례 정리보고서를 통하여 핵심 요소의 이행을 점검한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회원 관할권은 은행에 대한 정리 권한의 도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보험회사와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진전은 더디었다. 본국 관할권과 주요 현지국 관할권의 당국이 협력하는 위기관리그룹이 각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마다 설치됨으로써 정리당국 간에 촘촘한 연락망이 형성되었다. 다른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마찬가지로 UBS의 위기관리그룹에는 스위스 당국과 미국, 영국 및 기타 관련 관할권의 당국이 함께 참여한다.⁴

주석

1.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2011년 10월, 2014년 10월 부문별 부속서와 함께 개정; G20, Cannes Summit Final Declaration, 2011년 11월 4일. ↩
2. FSB, Principles on Loss-absorbing and Recapitalisation Capacity of G-SIBs in Resolution: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TLAC) Term Sheet, 2015년 11월 9일. ↩
3. FSB, 2023 Bank Failures: Preliminary Lessons Learnt for Resolution, 2023년 10월 10일. ↩
4. FSB, 연례 Resolution Report(각 연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의 위기관리그룹에 관하여는 Key Attributes, KA 8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