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혁: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금전환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의 역사는 패배의 역사이다. 2010년 3월 7일 유권자들은 이 비율을 6.8퍼센트에서 6.4퍼센트로 인하하는 안을 약 73퍼센트의 다수로 부결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사용자와 보험업계는 인하가 보험계리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¹ 이 패배는 연금전환율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법률로 정하는 기술적 변수라도 시민이 이에 대하여 투표하게 되면 하나의 약속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제1기둥과 제2기둥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개혁을 시도하였다. Altersvorsorge 2020(노후보장 2020) 패키지는 연금전환율의 6퍼센트로의 인하를 신규 연금 수급자에 대한 노령·유족보험(AHV) 연금의 월 70프랑 인상 및 제1기둥 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과 결합하였다. 2017년 9월 24일 유권자들은 연방법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모두 부결하였다. 다만 후자는 국민 투표에서는 근소한 과반을 얻었으나 주(칸톤) 과반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² 이 실패로 연방평의회는 두 기둥의 개혁을 분리하게 되었다.

제2기둥에 관하여 노사 양측은 2019년에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연방평의회는 이를 자신의 법안의 기초로 채택하였다. 의회는 이를 상당히 변경하였다. 2023년 3월 17일 채택된 「연방 직업연금법」(BVG) 개정의 최종안은 최저 연금전환율을 6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입 기준액을 낮추었으며, 고정 조정공제액을 급여의 20퍼센트 공제로 대체하였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와 복수의 사용자를 둔 사람들, 그중 다수인 여성의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도기 세대는 제도 전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연금 보충금을 받을 예정이었다.³

노동조합은 국민투표를 청구하였다. 2024년 9월 22일 이 개혁은 유권자 약 3분의 2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며,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반대가 다수였다. 반대는 이 개혁을 연금 삭감으로 본 좌파와, 기여금 인상을 우려한 수공업 및 소기업 부문 일부에서 나왔다. 여러 연기금과 그 협회들도 미온적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전체 적립금에 더 낮은 연금전환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복잡한 보상 메커니즘에서 별다른 이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⁴ 투표 후 최저 연금전환율은 6.8퍼센트로 유지되었다. 제도가 기대여명의 증가와 변화된 금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다시 정치적 의제로 돌아왔으며, 2026년 가을에도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었다.⁵

주석

1. 최저 연금전환율을 6.4퍼센트로 인하하는 BVG 개정안에 관한 2010년 3월 7일 국민투표(유권자 약 72.7퍼센트가 부결)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의 기록을 참조. ↩
2. Altersvorsorge 2020 개혁과, 연방법 및 부가가치세를 통한 AHV 추가 재원 조달에 관한 2017년 9월 24일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의 기록을 참조. ↩
3. 2023년 3월 17일 연방의회가 채택한 BVG 개정(연금전환율 6.0퍼센트, 가입 기준액 인하, 20퍼센트의 조정공제, 15개 연령 집단으로 구성된 과도기 세대에 대한 연금 보충금)에 대해서는 연방관보 및 투표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설명서를 참조. ↩
4. BVG 개정에 관한 2024년 9월 22일 국민투표(유권자 약 67퍼센트가 부결)와 주별 결과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 및 각 주 통계청의 기록을 참조. ↩
5. BVG 개정 부결 이후의 정치적 논의, 의회 발의 및 직업연금의 추가 조치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제안 등에 대해서는 연방사회보험청(FSIO)의 발표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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