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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고트하르트와 라인–알프스 회랑

바젤은 북해 항만과 북이탈리아 항만 및 롬바르디아·피에몬테 공업지대를 잇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 화물 회랑의 허브이다. 유럽연합(EU)은 이 축을 범유럽 교통망(TEN-T)의 라인-알프스 회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회랑은 로테르담과 안트베르펜에서 제노바까지 이어진다.1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양자 간 「육상운송협정」과 자체적인 철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 회랑에 참여한다.

이러한 투자의 핵심은 알프스 신철도(NRLA, NEAT)이다. 2016년에 개통되었고 길이 57킬로미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인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2020년에 개통된 체네리 베이스 터널과 함께 대형 화물열차가 평탄한 선로로 알프스를 횡단할 수 있게 한다. 2020년 4미터 회랑이 완공되면서 모서리 높이 4미터의 세미트레일러를 고트하르트 축에서 철도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2 「연방헌법」의 알프스 보호 조항에 근거한 스위스의 화물 운송 도로→철도 전환 정책은 이들 노선의 효율성과 독일 및 이탈리아의 접속 노선 용량에 달려 있다.3

접속 노선은 회랑의 약점이었다. 1996년 양자 조약으로 합의된 독일의 카를스루에–바젤 노선 개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 완공은 2030년대 또는 그 이후에야 예상된다. 2017년 8월 라슈타트에서 건설 중이던 터널이 붕괴하여 라인 계곡 노선이 수 주 동안 중단되었고, 바젤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었다.4 라슈타트 사고는 철도 화물 운송회사와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으며, 회랑의 상호의존성이 어떻게 장애를 국경 너머로 전파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무텐츠의 조차장, 바젤과 바일암라인의 터미널, 그리고 항만의 철도 연결은 이 지역을 선박, 열차, 트럭 사이에서 화물이 환적되는 결절점으로 만든다. 이러한 삼중 복합운송 기능은 바젤에 국가 물류에서의 중요성을 부여한다. 수로로 도착한 화물을 혼잡한 도로망을 거치지 않고 철도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바젤 노르트(Basel Nord)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계획이 이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프라 사업 중 하나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석

  1. 범유럽 교통망(TEN-T) 개발을 위한 연합 지침에 관한 규칙(EU) 제1315/2013호 및 경쟁력 있는 화물 운송을 위한 유럽 철도망에 관한 규칙(EU) 제913/2010호(라인-알프스 철도화물회랑); TEN-T 규칙은 규칙(EU) 2024/1679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
  2. 2016년 6월 1일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57km)의 개통, 2020년 9월 체네리 베이스 터널의 개통 및 2020년 12월 4미터 회랑의 완공에 관하여는 연방 교통청과 스위스 연방철도(SBB)의 간행물 참조. ↩
  3. 「연방헌법」 제84조(알프스 보호 조항, 1994년 2월 20일 국민투표로 채택) 및 2008년 12월 19일자 「알프스 횡단 대형 화물 운송의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에 관한 연방법」(「화물운송전환법」, SR 740.1). ↩
  4. NRLA 북부 접속 노선의 용량 확보에 관한 1996년 9월 6일자 독일과 스위스 간 루가노 협정, 카를스루에–바젤 개량 공사의 진척 및 2017년 8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라슈타트에서의 라인 계곡 노선 중단에 관하여는 Deutsche Bahn,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및 스위스 연방 교통청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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