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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vetia 프로젝트와 도매용 중앙은행 화폐

이 논의에 대한 스위스의 기여는 바젤과 취리히에서 시작되었다. Project Helvetia는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스위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스위스 국립은행(SNB) 및 SIX와 함께 수행되었다. 2020년 12월에 완료된 제1단계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을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시험하였다. 하나는 SIX Digital Exchange 플랫폼에서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플랫폼을 기존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인 SIC에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두 방식 모두 실험 환경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고서는 결제의 완결성과 SNB가 발행하는 토큰의 법적 성격 등 스위스법상의 법적 문제도 검토하였다.1

2022년 1월에 보고된 제2단계에서는 도매용 중앙은행 화폐를 5개 상업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에 통합하고, 실제 참가자와 함께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과 결제를 시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국경 간 거래와 통화정책 운영도 검토하였다. 제3단계는 실험에서 운영으로 넘어갔다. 2023년 12월 SNB는 토큰화된 증권의 실제 거래를 결제하기 위하여 SIX Digital Exchange 플랫폼에서 스위스 프랑 표시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 SNB에 따르면 처음에는 Basler Kantonalbank를 포함한 6개 은행이 참여하였다.2

시범 운영은 당초 한정된 기간으로 계획되었다. 2024년 SNB는 Helvetia III를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추가 은행의 참여와 결제 가능한 거래 유형의 확대가 포함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이다. SNB는 Helvetia III를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스위스 인프라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한 단계로 설명해 왔다. SNB는 상설 도매용 CBDC를 도입하기로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3

Helvetia가 시나리오에 중요한 이유는 스위스 당국이 선호하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SNB는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택하지 않았으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험과 일반 대중에게 돌아갈 뚜렷한 편익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이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SNB는 토큰화된 자산의 도매 결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는 중앙은행을 정점에 두고 상업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통화제도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호는 각 시나리오에서 스위스 정책의 상수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다만 그 비중은 시나리오마다 다를 것이다.4

주석

  1. BIS Innovation Hub, SNB and SIX, Project Helvetia: Settling Tokenised Assets in Central Bank Money, 2020년 12월. ↩
  2. BIS Innovation Hub, SNB and SIX, Project Helvetia Phase II: Settling Tokenised Assets in Wholesale CBDC, 2022년 1월; 2023년 12월 4일부터의 시범 운영(Helvetia 제3단계)을 발표한 2023년 11월 2일 SNB 보도자료, 참여 은행 명단 포함. ↩
  3. Helvetia 제3단계의 연장에 관한 SNB 보도자료 및 연설(2024~2025년); SNB, 연차보고서, 지급거래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장. ↩
  4. 소매용 CBDC에 관한 SNB의 입장에 대해서는 SNB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설(2019~2025년) 및 분산원장기술의 법적 근거에 관한 2019년 12월 연방평의회 보고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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