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결속기여금과 Erasmus
패키지는 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참여를 보장한다. 연합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협정은 Horizon Europe, Euratom 연구·훈련 프로그램, Digital Europe 프로그램, 그리고 2027년부터는 Erasmus+에 대한 스위스의 가입을 규정한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과도기 약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Horizon Europe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는 가입 협정의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1 바젤 대학교와 생명과학 클러스터에게 유럽 연구비 체계로의 복귀는 아마도 패키지의 가장 구체적인 이득일 것이다. 이는 유럽연구이사회(ERC) 연구비에 대한 접근을 회복시키며, 그 명성은 최고 수준 과학자 채용에서 한몫을 한다.
Erasmus+ 복귀에는 제B부 제II장에서 설명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1536년 바젤에서 사망한 로테르담의 에라스뮈스는 이 도시의 인쇄업자들과 개방성이 그에게 작업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택하였다. 그의 이름을 딴 유럽 교류 프로그램은 2014년 2월 투표 이후 스위스에 대해 정지되었다. 이 때문에 스위스 대학들은 국내 대체 프로그램인 ‘스위스–유럽 이동성 프로그램’(SEMP)에 자금을 대야 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현재 Movetia가 운영한다.2 바젤 대성당(Münster)에 묻힌 이 인문주의자의 이름을 지닌 프로그램에 바젤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이 도시의 많은 이들이 유럽 속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기는 원환이 닫히게 될 것이다.
결속 기여금은 프로그램 참여와 시장 접근 전반의 대가이다. 스위스는 2030년부터 2036년까지 연합 내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약 3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을 기여하게 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잠정 기여금을 낸다. 스위스의 기여금은 상대국과 양자 간에 합의한 프로젝트 형태를 취하며 연합 예산 밖에 머문다.3 정치적으로 보면 기여금은 제도적 요소보다 논란이 적었다. 다만 스위스가 규칙에 대한 표결권 없이 시장 접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익숙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주석
- 스위스 기관이 2025년 작업 프로그램의 Horizon Europe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과도기 약정, 그리고 EU 프로그램(Horizon Europe, Euratom, ITER, Digital Europe, 2027년부터 Erasmus+)에 대한 스위스 참여 협정에 관하여는 연방 교육연구혁신청(SERI)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 스위스–유럽 이동성 프로그램(SEMP)과 2017년부터 스위스 이동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국가 기관 Movetia에 관하여는 이들의 간행물을, 바젤의 로테르담의 에라스뮈스에 관하여는 제B부 제II장을 참조하라. ↩
- 2030–2036년 기간 연간 3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의 스위스 결속 기여금과 2025–2029년 연간 약 1억 3,000만 스위스 프랑의 잠정 기여금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와 연방 외무부(FDFA)의 공지를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