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용병과 도덕적 논쟁
맹약자 동맹 가입으로 바젤은 군사 용역의 판매가 핵심 경제활동인 정치 체제에 들어서게 되었다. 스위스 주(칸톤)들은 외국 세력, 무엇보다 프랑스 국왕, 교황, 밀라노 공작, 황제와 용병 협정, 즉 Soldbündnisse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이들 세력이 대가를 지급하고 스위스 병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지급은 여러 형태를 띠었다. 대장을 통해 지급되는 병사들의 급료, 주의 재정에 납입되는 주에 대한 공적 연금, 그리고 영향력 있는 개인들, 즉 의회 의원과 군사 기업가에 대한 사적 연금이 그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돈을 지급하는 쪽을 위해 병사 모집을 확보하였다.1
사적 연금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을 타락시키고 주의 대외정책을 최고 입찰자에게 종속시키는 뇌물로 여겨졌다. 1503년 맹약자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사적 연금을 받거나 외국 세력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인 Pensionenbrief(연금 협약)를 채택하였다.2 이 금지는 널리 무시되었고 몇 년 뒤 폐지되었다. 논쟁은 16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취리히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는 용병 거래와 연금의 폐지를 종교개혁의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취리히는 종교개혁 이후 용병 동맹을 포기하였다.
바젤의 용병 거래 관여는 경제가 그에 더 크게 의존하던 내륙 주들보다 덜 강하였다. 상업 도시로서 바젤에는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 그 상인 엘리트는 전쟁보다 교역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바젤은 이 체제에 참여하였고, 일부 가문은 그로부터 수입을 얻었다. 연금에 관한 논쟁은 16세기 초에 외국 자금이 소국의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사에서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당 자금에 관한 규칙, 로비의 투명성, 그리고 2000년 「스위스 형법」(SCC)에 도입된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공무원 뇌물공여의 금지는 1503년의 Pensionenbrief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현대적 형태로 다루고 있다.3
주석
- 15세기 말과 16세기의 스위스 용병 제도(Reisläuferei, Soldbündnisse, 공적 및 사적 연금)에 관하여는 HLS, 항목 “Solddienst” 및 “Pensionen” 참조. ↩
- 사적 연금을 금지한 1503년의 Pensionenbrief와 그 제한적 효과에 관하여는 HLS, 항목 “Pensionenbrief” 참조. ↩
-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에 관한 「스위스 형법」 제322조의7(SCC)(SR 311.0); 그리고 2022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규칙(「연방 정치적 권리에 관한 법률」 제76b조 이하, SR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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