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계좌와 비밀유지 관행

1934년 「은행법」(BankA)에 의한 은행 비밀의 보호에는 비밀성을 강화하는 은행 관행이 뒤따랐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번호 계좌였다. 번호 계좌는 은행의 일반 기록에서 고객의 이름 대신 번호나 코드로 식별되는 계좌이다. 계좌 보유자의 신원은 별도의 제한된 파일에 기록되었고, 이를 아는 사람은 소수의 고위 직원뿐이었다. 번호 계좌는 은행 직원의 경솔한 누설과, 은행의 일반 기록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호기심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¹

번호 계좌는 대중문화에서 스위스 은행업의 상징이 되었고, 영화와 소설에서는 스파이, 독재자, 범죄자와 결부되었다. 실제로 번호 계좌는 고객을 은행에 대해 익명으로 만들지 않는 소박한 기술적 조치였다. 은행은 언제나 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1977년 스위스 은행들의 실사에 관한 협약이 도입된 이후, 은행은 그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화할 의무를 진다. 번호 계좌는 지금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계좌와 동일한 신원 확인 요건을 따라야 하고, 계좌 보유자와 실질 소유자의 이름을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감사인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 밖의 비밀유지 관행으로는 서신에서의 가명 사용, 거래 내역서가 고객의 자택 주소로 발송되지 않도록 우편물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중개인, 즉 변호사, 수탁자, 자산관리인의 활용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생활 보호와 신변 보호라는 정당한 필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탈세를,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자산의 은닉을 용이하게 했다. 제E부에서는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규칙,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신고, 정보 자동교환이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제한해 왔는지 살펴본다.

주석

1. 스위스 은행 실무에서 번호 계좌(Nummernkonten)의 기능과 규제에 관해서는 스위스 은행 비밀에 관한 문헌 및 번호 계좌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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