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역: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기후 관련 금융위험
2019년 이후 위원회는 이전의 협약이 작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위험으로 업무를 확대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은행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익스포저의 취급이다. 2019년 12월의 토론 문서와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는 2022년 12월 암호자산 익스포저의 건전성 취급에 관한 기준을 공표하였다. 이 기준은 그러한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1은 토큰화된 전통 자산과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기초 익스포저와 같이 취급된다. 그룹 2는 비트코인과 같은 무담보 자산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암호자산을 포괄한다. 이들에는 1,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의 그룹 2 익스포저 총액은 원칙적으로 기본자본(Tier 1)의 1%라는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1
2024년 7월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이 그룹 1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표적 개정을 공표하였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관할권은 그 날짜까지 현행 형태의 기준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5년 말 위원회는 시장 동향,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에 비추어 기준의 일부 요소에 대한 검토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였다.2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자체 규제 실무에서 이 기준을 채택한 스위스의 은행들과,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업무를 유치하려는 금융 중심지들에게, 이 검토의 결과는 은행이 그러한 자산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차대조표에 보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의 토큰화 프로젝트는 제K부에서 다룬다.
두 번째 새로운 분야는 기후 관련 금융위험이다. 위원회는 2020년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고, 2022년 6월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를 공표하였다. 18개 원칙은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 및 유동성 적정성, 위험관리, 시나리오 분석, 감독자의 책임을 다룬다.3 2023년 11월에는 기후 관련 금융위험의 필라 3 공시에 관한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2025년 위원회는 회원들이 의무적 기준에 합의하지 못한 후 자발적 공시 체계를 공표하였는데, 이 결과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널리 여겨진다.4
주석
- 바젤위원회,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2022년 12월), 통합 체계의 SCO60장으로 편입. ↩
- 바젤위원회, Cryptoasset Standard Amendments(2024년 7월); 2025년 기준 검토에 관한 이후의 성명. ↩
- 바젤위원회,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2022년 6월). ↩
- 바젤위원회, 협의 문서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2023년 11월) 및 2025년에 공표된 자발적 체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